지들도 뭔가 찔리거나
나중에 국민들 더 빡칠때 짠 등장해서 쇼좀 하려고 기다리는거나 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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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같이했으니까, CDN법도 찾아보니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규제마련인데 여야 모두 찬성으로 법안 통과시켰드만...
암묵적 동의?
이게 통과가 됐다는건 죄명이네도 동의를 했기 때문이 아니겠냐
동의한거지 ㅋㅋㅋ
이러다가 직구 막힌 다음 25만원 지원금 갑자기 풀리는거 아님? ㅋㅋㅋㅋ
만약 시행령(=대통령령)의 상위법인 법률(국회 소관)에 어긋나는 방향의 시행령이 통과됐을 경우라면 국회가 행정부에 법리에 어긋난다면서 항의할 수 있겠고, 그걸 국회가 안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말이야.
정부를 궁지에 몰 수 있는 이슈인데도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같이 짠 거 아닌가싶을 정도로 가만히 있음.
암묵적 동의?
둘이 같이했으니까, CDN법도 찾아보니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규제마련인데 여야 모두 찬성으로 법안 통과시켰드만...
이게 통과가 됐다는건 죄명이네도 동의를 했기 때문이 아니겠냐
이거랑 시행령이랑 별개였나?
별개 아닐걸? 죄명이가 아닥하고 있는거 보면
시행령이면 국회 안 거쳐도 되는거라.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통과시키는 거라서 위 시행령 통과는 국회와 상관 없잖아?
F6F Hellcat
만약 시행령(=대통령령)의 상위법인 법률(국회 소관)에 어긋나는 방향의 시행령이 통과됐을 경우라면 국회가 행정부에 법리에 어긋난다면서 항의할 수 있겠고, 그걸 국회가 안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말이야.
동의한거지 ㅋㅋㅋ
이러다가 직구 막힌 다음 25만원 지원금 갑자기 풀리는거 아님? ㅋㅋㅋㅋ
정부를 궁지에 몰 수 있는 이슈인데도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같이 짠 거 아닌가싶을 정도로 가만히 있음.
사실상 윤발놈이랑 같은 노선이라는 거지
아직 사태파악중이라고 믿고싶다...
시간이 며칠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파악중이면 말이 안될듯
하도 엉망이라 상황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미 뒤에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끝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