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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직구사태 그렇게 입털기 좋아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조용한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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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같이했으니까, CDN법도 찾아보니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규제마련인데 여야 모두 찬성으로 법안 통과시켰드만...
셀레인 | (IP보기클릭)14.52.***.*** | 24.05.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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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동의?
북극곰-732 | (IP보기클릭)223.39.***.*** | 24.05.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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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과가 됐다는건 죄명이네도 동의를 했기 때문이 아니겠냐
전과소녀_네티 | (IP보기클릭)223.38.***.*** | 24.05.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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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거지 ㅋㅋㅋ
협치빌런 | (IP보기클릭)118.235.***.*** | 24.05.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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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직구 막힌 다음 25만원 지원금 갑자기 풀리는거 아님? ㅋㅋㅋㅋ
초콜릿마이쩡 | (IP보기클릭)183.107.***.*** | 24.05.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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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시행령(=대통령령)의 상위법인 법률(국회 소관)에 어긋나는 방향의 시행령이 통과됐을 경우라면 국회가 행정부에 법리에 어긋난다면서 항의할 수 있겠고, 그걸 국회가 안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말이야.
F6F Hellcat | (IP보기클릭)118.235.***.*** | 24.05.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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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궁지에 몰 수 있는 이슈인데도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같이 짠 거 아닌가싶을 정도로 가만히 있음.
TTLWR | (IP보기클릭)220.123.***.*** | 24.05.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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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동의?

북극곰-732 | (IP보기클릭)223.39.***.*** | 24.05.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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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같이했으니까, CDN법도 찾아보니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규제마련인데 여야 모두 찬성으로 법안 통과시켰드만...

셀레인 | (IP보기클릭)14.52.***.*** | 24.05.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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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과가 됐다는건 죄명이네도 동의를 했기 때문이 아니겠냐

전과소녀_네티 | (IP보기클릭)223.38.***.*** | 24.05.18 14:55
전과소녀_네티

이거랑 시행령이랑 별개였나?

재입대다 아쎄이 | (IP보기클릭)130.105.***.*** | 24.05.18 15:00
재입대다 아쎄이

별개 아닐걸? 죄명이가 아닥하고 있는거 보면

전과소녀_네티 | (IP보기클릭)223.38.***.*** | 24.05.18 15:00
전과소녀_네티

시행령이면 국회 안 거쳐도 되는거라.

재입대다 아쎄이 | (IP보기클릭)130.105.***.*** | 24.05.18 15:01
전과소녀_네티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통과시키는 거라서 위 시행령 통과는 국회와 상관 없잖아?

F6F Hellcat | (IP보기클릭)118.235.***.*** | 24.05.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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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F Hellcat

만약 시행령(=대통령령)의 상위법인 법률(국회 소관)에 어긋나는 방향의 시행령이 통과됐을 경우라면 국회가 행정부에 법리에 어긋난다면서 항의할 수 있겠고, 그걸 국회가 안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말이야.

F6F Hellcat | (IP보기클릭)118.235.***.*** | 24.05.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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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거지 ㅋㅋㅋ

협치빌런 | (IP보기클릭)118.235.***.*** | 24.05.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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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직구 막힌 다음 25만원 지원금 갑자기 풀리는거 아님? ㅋㅋㅋㅋ

초콜릿마이쩡 | (IP보기클릭)183.107.***.*** | 24.05.18 14:56
초콜릿마이쩡

리모난 | (IP보기클릭)58.148.***.*** | 24.05.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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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궁지에 몰 수 있는 이슈인데도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같이 짠 거 아닌가싶을 정도로 가만히 있음.

TTLWR | (IP보기클릭)220.123.***.*** | 24.05.18 15:00

사실상 윤발놈이랑 같은 노선이라는 거지

화난호야 | (IP보기클릭)121.165.***.*** | 24.05.18 15:00

아직 사태파악중이라고 믿고싶다...

늒늒네 | (IP보기클릭)39.121.***.*** | 24.05.18 15:03
늒늒네

시간이 며칠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파악중이면 말이 안될듯

리모난 | (IP보기클릭)58.148.***.*** | 24.05.18 15:04

하도 엉망이라 상황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미 뒤에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끝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동생대신 | (IP보기클릭)121.162.***.*** | 24.05.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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