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직구사태 그렇게 입털기 좋아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조용한거보면

[리모난]

지들도 뭔가 찔리거나 

나중에 국민들 더 빡칠때 짠 등장해서 쇼좀 하려고 기다리는거나 그건가? 

[북극곰-732]

암묵적 동의?

[셀레인]

둘이 같이했으니까, CDN법도 찾아보니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규제마련인데 여야 모두 찬성으로 법안 통과시켰드만...

[전과소녀_네티]

이게 통과가 됐다는건 죄명이네도 동의를 했기 때문이 아니겠냐

[재입대다 아쎄이]

이거랑 시행령이랑 별개였나?

[전과소녀_네티]

별개 아닐걸? 죄명이가 아닥하고 있는거 보면

[재입대다 아쎄이]

시행령이면 국회 안 거쳐도 되는거라.

[F6F Hellcat]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통과시키는 거라서
위 시행령 통과는 국회와 상관 없잖아?

[F6F Hellcat]

만약 시행령(=대통령령)의 상위법인 법률(국회 소관)에 어긋나는 방향의 시행령이 통과됐을 경우라면 국회가 행정부에 법리에 어긋난다면서 항의할 수 있겠고, 그걸 국회가 안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말이야.

[협치빌런]

동의한거지 ㅋㅋㅋ

[초콜릿마이쩡]

이러다가 직구 막힌 다음 25만원 지원금 갑자기 풀리는거 아님? ㅋㅋㅋㅋ

[리모난]

[TTLWR]

정부를 궁지에 몰 수 있는 이슈인데도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같이 짠 거 아닌가싶을 정도로 가만히 있음.

[화난호야]

사실상 윤발놈이랑 같은 노선이라는 거지

[늒늒네]

아직 사태파악중이라고 믿고싶다...

[리모난]

시간이 며칠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파악중이면 말이 안될듯

[동생대신]

하도 엉망이라 상황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미 뒤에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끝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