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명발언: 위해성 있는 제품만 금지하겠습니다.
시나리오#1
1) KC마크가 없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압수
2) 국내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거 피해 국외로는 FTA 위반 처맞음
결론: KC마크라고 한 적 없는데 말단이 지멋대로 압수했으니 모가지를 치고 손배소를 몰빵시킵니다
시나리오#2
1) KC마크가 없어도 국제인증이거나 사고 안터져서 통과
2) 위해성 결과 나오거나 안전사고 터짐
결론: KC마크도 없는거 말단이 지멋대로 통과시킨거니 모가지를 치고 몰빵시킵니다.
완벽한 말단 가불기각 뜸. 공뭔 가불기 전형적인 공식 성립이다.
지금 탈출해야 하는 부처는 관세청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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