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 보도자료라고 배포된것 중에 통관관련된 내용임
26년도까지 온라인 플랫폼의 주문정보를 사전 입수 하여 반입 차단이 가능한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인데
이게 말이 좋아서 사전 입수, 차단이지.
사실상 대국민사찰아님?
KC인증 받은것만 직구가 가능하다는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부 부처로 전송되서 허가 받아야지만 주문자체가 가능하다는건데
이럴거면 안전운운하면서 직구를 막는 이유가 뭐임?? 어차피 나랏님 허락이 안떨어지면 주문조차 안들어갈텐데???
심지어 사전 '신고'도 아니고 사전'입수'임. 지금처럼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업체측에 내가 적어서 보내는것도 아니고
부처에서 알아서 가져가겠다는건데 직구 금지보다 이게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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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하는 꼬라지가 에솦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디. 에솦건 구매하면 무조건 총포협으로 보내야 하거든.
이게 무슨 자유주의 경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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