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결국 거대야당 꼬드겨서 할거란 이야긴데...
통과되면 똑같은 ㅅㄲ들 인증 또박히는거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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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은 첨부터 있던 내용. 법개정 전까진 관세법으로 전면 차단이었음
졸지에 공이 잼파파에게 가네
시행령으로 일단하고 법으로 박기 하겠단거에서 반발심하니 시행령만 빼고 법으로 박겠다로 바뀐 차이니까 결국
졸지에 공이 잼파파에게 가네
법 개정은 첨부터 있던 내용. 법개정 전까진 관세법으로 전면 차단이었음
시행령으로 일단하고 법으로 박기 하겠단거에서 반발심하니 시행령만 빼고 법으로 박겠다로 바뀐 차이니까 결국
ㄴㄴ 첨부터 시행령 이야기 없었음 대체 어디 시행령인가 싶어서 보도자료를 몇번 읽었는데 쟤들은 걍 관세법 237조만 꺼냈고 세부 내용은 추후 마련하겠다고만 했음 아마 이 세부내용을 추후 마련한다는게 시행령으로 와전된게 아닌가 싶음. 시행령도 법령처럼 개정하려면 법제처에 입법예고를 해야하는데 그거 올라온것도 없었기 땜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되어 있었던것 같음
안이 삼일내내 퍼오는 애들이 다 시행려 으로 6월부터 막는다고 탄거였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67199 이거 내가 정리한 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들고 일어나서 뒤엎을 수 있음.
이러면 거대야당씨는 왜 입꾹닫인지가 더 이상해지는거같은데...
그 집은 그 집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이런 국민적 반발이 있으면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까 간만보는 ㅁㅊㄴ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