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국방부, 국회, KC인증기관 앞에 머릿가죽 전시 당하고 싶으면 해보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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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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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제 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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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은 오전에 장관들 모아서 술한잔씩하고 오후에 바로 공표하면 끝이라서, "날치기 통과" 같은 절차 조차 필요없음. 사안이 국회로 안 가니까.
지금 뭔가 날치기로 입법 하려면.. 민주당이 국힘 10명 정도를 꼬셔서... 아니면 국힘이 야당 43명 정도를 꼬셔서..
행정부처 지시로 밀어붙여서 어느정도 진행하면 관성 때문에 못멈추자나
입법은 왠만해선 회기 넘겨서 폐기됨... 쉽게 되는 일이 아님.. 만일 직구 관련 관세법 입법이 된다면... 민주당 당사 쳐들어가도 잘했다는 소리 들을걸?
아니아니 입법 말고 그냥 대통령령으로 행정지시해서 이제부터 통관금지 시작하면 어쩔거냐 그거지. 오늘이 주말이라 실무 공무원들 출근 안해서 보류 한다고 그런거지 월요일이었으몀 ‘국민 안전위해 강행할것’ 이지랄하면서 진행할수도 있자나
관세청이 청와대 의중 따라서 자의적으로 막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헌재 함 가야 하는데...이런건 야당이 해줘야지.. 안하면 역시 민주당사 쳐들어가도 된다고 봐
대통령령은 오전에 장관들 모아서 술한잔씩하고 오후에 바로 공표하면 끝이라서, "날치기 통과" 같은 절차 조차 필요없음. 사안이 국회로 안 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