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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래놓고 이젠 틈도 안주고 날치기 통과 하는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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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은 오전에 장관들 모아서 술한잔씩하고 오후에 바로 공표하면 끝이라서, "날치기 통과" 같은 절차 조차 필요없음. 사안이 국회로 안 가니까.
이스트=엘트리시아 | (IP보기클릭)211.221.***.*** | 24.05.18 21:10

지금 뭔가 날치기로 입법 하려면.. 민주당이 국힘 10명 정도를 꼬셔서... 아니면 국힘이 야당 43명 정도를 꼬셔서..

Warlord | (IP보기클릭)222.239.***.*** | 24.05.18 21:09
Warlord

행정부처 지시로 밀어붙여서 어느정도 진행하면 관성 때문에 못멈추자나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 (IP보기클릭)118.235.***.*** | 24.05.18 21:12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입법은 왠만해선 회기 넘겨서 폐기됨... 쉽게 되는 일이 아님.. 만일 직구 관련 관세법 입법이 된다면... 민주당 당사 쳐들어가도 잘했다는 소리 들을걸?

Warlord | (IP보기클릭)222.239.***.*** | 24.05.18 21:14
Warlord

아니아니 입법 말고 그냥 대통령령으로 행정지시해서 이제부터 통관금지 시작하면 어쩔거냐 그거지. 오늘이 주말이라 실무 공무원들 출근 안해서 보류 한다고 그런거지 월요일이었으몀 ‘국민 안전위해 강행할것’ 이지랄하면서 진행할수도 있자나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 (IP보기클릭)118.235.***.*** | 24.05.18 21:17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관세청이 청와대 의중 따라서 자의적으로 막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헌재 함 가야 하는데...이런건 야당이 해줘야지.. 안하면 역시 민주당사 쳐들어가도 된다고 봐

Warlord | (IP보기클릭)222.239.***.*** | 24.05.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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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은 오전에 장관들 모아서 술한잔씩하고 오후에 바로 공표하면 끝이라서, "날치기 통과" 같은 절차 조차 필요없음. 사안이 국회로 안 가니까.

이스트=엘트리시아 | (IP보기클릭)211.221.***.*** | 24.05.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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