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진짜 왜 직구금지를 시행령으로, 그것도 국회 임기 끝나기 직전에 발표한 걸까

[라스테이션총대주교]

남유게 추측으로는 법안으로 지정해서 국회 올라가는 순간 여야 안 가리고 개 쳐맞을 거 뻔하니까

일부러 국회 거칠 필요 없는 시행령으로 발표한 다음에 국회 다시 열리는 기간 동안 시간 끌어서 여론 흐지부지되면 다시 개원하는 순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거 아니냐는 추측이 있던데

[생각할수록기가막힌]

시행령=아니었다
법있는거에서확대해석+안맞는건개정하겠다 이딴식이었댄다
입법부무시한거나 다름없음

근데 ㅅㅂ민주당 청년위빼곤 제일큰당인데 말을 안했단게 지금 걍 똑같이 하고싶었나본데? 싶음

[모갠]

그리고 그 날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긴 발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