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규제 얘기하는데 초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것도 병역 관련 정보 공유 자체를 금지하다시피 하는 악법이니까...
링크는 출처로 달아놓음.
[정치] 병역면탈방지법 폐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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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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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기피·감면 정보 금지법 이거 말하는 거임?
ㅇㅇ
불법, 편법에 대한게 아니라 합법적 정보 공유를 막겠다는건 확실히 안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