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시행령도 아니고 법개정안발의도 아니었고

[생각할수록기가막힌]

해석을 확대한다음 암튼 이거있으니 한다 였던걸

입법부인간들 대부분이 반응 없었단게 제일 이해가 안간다

국개 쉨이덜

[allecsia]

근데 보도자료에 법개정 전에는 무조건 차단 이라고 적혀있던거보면
관세법 개정도 할 예정이었단건데
그 새끼들 나름대로 큰 그림 그린듯

[생각할수록기가막힌]

예정이었지 하고 막는다가아니었어서
대통령실 멋대로 법 다르게보겠다 였음
반응이 나왔어야정상임 지금은

[F6F Hellcat]

근데 지금 일처리하는 건 시행령에 의한 것이 아님.
해당 정책 시행 예정이라는 말이 '시행령'이라는 말로 크게 와전돼서 전파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이번 발표는 관세법 제237조 제1항 제4호, 제4의2호에 의한 것으로 보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1374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비판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