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네는 놀랍게도
23년 말에 총선 이길거라고 생각했음
총선 이기고 법바꿔서 하면 되겠지 한건데
개박살 나고 kc인증 날아갈거 같으니까
걍 시행령 무리수 돌리는거
걍 계속 불피우는것
완전 철회및 해당 담당자 전부 사퇴
대국민 사과 나오기 전까지
무한한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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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돈벌고 황국으로 망명해야지 이생각임
물론 주동자인 술퇘지는 나중에 감옥엔딩으로 참교육 해줘야 할 판 ㅡ
물론 주동자인 술퇘지는 나중에 감옥엔딩으로 참교육 해줘야 할 판 ㅡ
ㅋㅋ 돈벌고 황국으로 망명해야지 이생각임
지가 인사참사+대파쇼 안하고 의주빈들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겼을지도 모르지
지가 대놓고 막산당 이겨라고 밀어줘 놓고는 ㅋㅋㅋ
근데 지금 일처리하는 건 시행령에 의한 것이 아님. 해당 정책 시행 예정이라는 말이 '시행령'이라는 말로 크게 와전돼서 전파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관세법 제237조 제1항 제4호, 제4의2호에 의한 것으로 보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1374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비판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