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은근히 직구 관련해서 물타기 하는 글이 보이네 ㅋㅋㅋㅋㅋㅋ

[죄수번호-2853471759]

이번 직구금지는 애초에 시행령임 ㅋㅋㅋㅋㅋㅋㅋㅋ 시행령은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면 바로 시행되는 정책이야 멍청아 공부좀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당 야당이 뭘 할수있는게 없다 ㅋㅋㅋㅋㅋㅋ

자꾸 물타기 하는글이 은근히 보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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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행령이 어딩에 고시가 된건지좀 알려줘봐봐

암만 뒤벼도 안나온다

[죄수번호-2853471759]

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405000001083929?policyType=G00301&Mcode=11218

정부 24에 대놓고 있음., ㅇㅇ 여당야당이 해결하는게 아닌 애초에 윤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임 급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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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보도자료고

시행령이라는건 무슨법 몇조에 근거한 대통령령 몇조라는걸 말해

아니 이걸가지고 여태 시행령이라고 하는거야?

[죄수번호-2853471759]

pdf를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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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다 드가면 구분에 젤먼저 보도자료라고 박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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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수차례 읽었는데 거기에 무슨법 대통령령 몇호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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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pdf에 시행령 개정이란 말대신에 관세법을 근거로 차단한다고 되어 있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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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검색해봐

검색결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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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찾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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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야 말로 pdf를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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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법령이든 시행령이라고 부르는 대통령령이든 부령이든 법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기전에

법제처에서 40일전에 사전고지를 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고지를 생략하는 대신에 관보에 고시하게 되있음

관보까지 다 디벼봤는데 없어.

보도자료가지고 시행령이라고 우기지 말고 좀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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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서 계속 덧붙이는데

통칭 시행령이라는건 대통령령을 말하는거임

대통령령은 ~~법에 따른 하위 규칙을 만드는 거라서 상위 근거법령이 따라붙어야 존재할 수 있어

그런거 없이 저런 pdf 달랑 하나 있는건 법이 아니야.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

내가 달아둔 젤다가 관세법 시행령이다.

여기에 없으면 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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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개정이 4월 30일.. 그것도 관세법 개정으로 시행령을 개정한게 아니라

관세에 영향을 주는 다른 법령을 개정해서 이것도 손본거임.

저 보도자료는 5월 12일..

보도자료 자체에 시행령을 수정한다는 내용조차 없는데 이 무슨..

[죄수번호-2853471759]

내가 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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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 내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