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ヘイトスピーチを加速させる恐れ」 芥川賞作家・李琴峰さんが猛反対する「永住資格取り消し制度」の問題点は：東京新聞 TOKYO Web (tokyo-np.co.jp)
개정 입관 난민법이 17일, 중원 법무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 세금과 사회 보험료의 채납 등을 이유로 외국인의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이 가까워지고 있다. 대만 출신으로 2018년에 영주 자격을 취득을 한 아카타가와상 작가인 리 코토미씨(34)는, 일본 사회에 숨
어있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을 자극하여, 차별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리씨에게, 동 제도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리 코토미 : 1989년 대만 출생. 2011년 와세다 대학에 유학을 하여, 13년에 재방일 하여 와세다 대학 대학원에 석사과정 종료를 했다. 18년에 일
본의 영주 자격을 취득했다. 21년 "파안화가 피는 섬" 으로 아쿠타가와상 수상을 했다. 같은 작품에는 "하나의 경종" (이씨)로써, 가공의 나라 니
혼이 외국인을 모두 쫓아내서 인구가 반이 되는 스토리도 썼다. 레즈비언 이라고 공표했으며, 성적소수자(LGBTQ)의 권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
로 발언을 하고 있다.
◆"외국인만을 타겟으로 한 불평등한 차별이다"
-정부가 도입을 할려고 하는 영주 자격의 취소 제도를 어떻게 보나?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세금과 사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건 이미 법률로 벌칙이다. 외국인 만을 타겟으로 영주권을 빌미로 생활 기반까지 빼앗
을려고 하는 건 과잉 패널티이며, 불평등한 차별이다. 법안이 성립이 되면, 외국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많다 라고 하는 잘못 된 메세지를
정부가 발표하게 되는 것이다. 원래부터 숨어있는 일본인의 배외감정을 자극하여, 증오발언을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다.
-영주자의 미납율이 높다는 근거는 없다고?
정부는 국회에서 영주자 전반의 미납율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고, 일부 자치체가 내지 않는 영주자가 있어서 힘들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필요성이 증명이 안 되므로, 제도가 무리하게 도입이 될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새로운 대책인 육성
취로 제도를 도입을 하는 데 맞춰서 배외적인 보수세력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들 영주자의 생활기반은 이렇게 거래 재료가 될려고
하고 있다.
◆"성립이 된다면, 일본의 매력을 크게 잃는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감정은 근년 높아지고 있는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 난, 명탐정코난 등의 일본 애니메이션과 포켓몬 이라는 게임을 엄청 좋아해서 15세부터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
하여,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11년에 방일을 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여, 13년에는 대학원에 갔고, 그 후, 일본어로 소설도 쓸 수 있게 되었
다. 이 때, 골수 보수파인 아베 신조씨(고인)이 총리였던 시대였고, 보통 사람들도 "증오적인 발언을 해도 용납이 된다" 라고 여겨질 정도로 느낀
다. 과격한 발언 일 수록 열람 횟수가 늘어나거 돈이 되는 SNS(교류 사이트)의 나쁜 영향도 있다
저 스스로가, 아쿠타가와상을 받았을 때에 "외국인이 받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반일은 꺼져라" 등의 중상을 받았다. 모어가 아닌 일본어로 소설
을 쓸 정도로 일본문화가 좋은 내가 반일 일리는 없는데도 말이다. 이번 법안은 그러한 배외적인 감정이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당은 외
국인 에게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선거의 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인원부족으로 연금 재정도 위험해지고 있고, 외국인 없
이는 일본 사회는 이제 성립이 되지 않는 걸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이다.
-법안은 일본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성립이 된다면, 외국인 에게 일본은 당신을 노동력으로만 본다. 당신이 얼마나 일본사회에 공헌을 할려고 해도, 일본은 당신의 생활기반을 뺏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메세지를 보내게 된다. 일본의 매력은 크게 잃게 되고, 일본 이외로 일하러 가는 사람은 다른 나라로 갈 것이다. 갈 수 있는 나
라가 많은 우수한 사람일 수록 일본은 선택하지 않게 되지 않겠는가?
영주자격 : 10년이상 일본에 재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과, 일본인과 결혼을 한 배우자, 고도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 등에게 허가가 되어, 작년
6월말 시점에서 88만명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1년 넘게 실형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잃는 경우도 있다. 신제도 에서는 취소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되어, 거주 침입 등 일정의 죄로 1년이하,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을 포함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와, 세금과 사회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재류 카드의 불 휴대 등 입관 난민법에 저촉할 경우도 박탈 대상이 된다.
일본 :아 외국인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