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단계는
국회의원들 이해관계만 맞으면 금방 해체되니까
헌법 단계에서
공기업 등 국영 재산의 처분 및 권한 양도는
- 전체 국회의원의 2/3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던가
-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처분할 수 있다.
라던가 선언적으로라도 박아놔야
정권 한 번 먹었다고 사유화 하려는 개짓거리 차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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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도 민영화 금지 헌법에 박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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