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결 요약:
1. 민간사업자들은 수익이 되는
검사대상에 집중하는 편이므로
안전관리에 사각지대 발생
2. 민간 간의 경쟁 활성화가 반드시 안전관리나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일부사업에서 독과점 발생
3. 검사시장에서 민간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영향이 발생
출처:
독점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효과성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2.
|
|
|
마고3500
추천 2
조회 43
날짜 22:11
|
|
도망쳐!!
추천 2
조회 82
날짜 22:10
|
|
줄리아 드림
추천 2
조회 23
날짜 22:10
|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추천 16
조회 271
날짜 22:10
|
|
로제누스
추천 3
조회 34
날짜 22:09
|
|
블화군
추천 5
조회 77
날짜 22:08
|
|
루리웹-2686416914
추천 3
조회 87
날짜 22:08
|
|
새로운아이디ʕ·͡˔·Ɂ
추천 25
조회 772
날짜 22:07
|
|
탕찌개개개
추천 2
조회 70
날짜 22:06
|
|
Whereismo
추천 4
조회 63
날짜 22:05
|
|
도다리님
추천 5
조회 143
날짜 22:05
|
|
바다밑오스트리아
추천 3
조회 65
날짜 22:03
|
|
ㅂㄼ
추천 10
조회 241
날짜 22:03
|
|
로제누스
추천 0
조회 137
날짜 22:03
|
|
여여한 별똥별
추천 1
조회 61
날짜 22:02
|
|
로제누스
추천 2
조회 87
날짜 21:59
|
|
아몰?루파티
추천 34
조회 1298
날짜 21:58
|
|
쇼틀리
추천 24
조회 1482
날짜 21:58
|
|
마어장군 앙골라스
추천 5
조회 76
날짜 21:57
|
|
줄리아 드림
추천 2
조회 50
날짜 21:56
|
|
로제누스
추천 0
조회 24
날짜 21:55
|
|
블화군
추천 3
조회 129
날짜 21:55
|
|
로제누스
추천 2
조회 38
날짜 21:53
|
|
도다리님
추천 40
조회 2092
날짜 21:53
|
|
미라이가좋당
추천 1
조회 90
날짜 21:53
|
|
한무제 유철
추천 5
조회 91
날짜 21:52
|
|
줄리아 드림
추천 2
조회 25
날짜 21:51
|
|
난폭한젤리해적단
추천 1
조회 62
날짜 21:51
|
검사업체는 영세한 곳은 아예 안되는게 영세가 날림으로 하면 그 영세업체는 책임을 질 수 없음. 어느정도 책임을 질 규모가 되는 곳이 해야 하고 사실상 무제한 책임을 질 수 있는건 국가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함.
검사업체는 영세한 곳은 아예 안되는게 영세가 날림으로 하면 그 영세업체는 책임을 질 수 없음. 어느정도 책임을 질 규모가 되는 곳이 해야 하고 사실상 무제한 책임을 질 수 있는건 국가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함.
안전검사 관련으로 민영화가 고착화되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거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 근데 우리가 책임은 안져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