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확대해석(직구규제), KC민영화 두개의 조명이 있는데
관세민영화라 그러면 이 두 조명이 겹치는데만 이야기하니 진짜 문제인 두 조명 다루는데 좋은 워딩이 아니다
둘 다 심각한 문제니 문제 삼을 영역을 좁히는 일은 스스로 견제할 영역을 좁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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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업무를 민영화하는 게 아니니 문제 파악도 제대로 못한다고 역공 들어오기 좋지
관세 민영화라고 하면 무슨 내용처럼 들림? 관세 징수를 민간이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음? 그런데 직구 규제든, KC 인증 민영화든 관세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임
세관업무를 민영화하는 게 아니니 문제 파악도 제대로 못한다고 역공 들어오기 좋지
관세 민영화라고 하면 무슨 내용처럼 들림? 관세 징수를 민간이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음? 그런데 직구 규제든, KC 인증 민영화든 관세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