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관세 민영화란 말이 위험하다는게 이거지?

[Plant11]

관세법 확대해석(직구규제), KC민영화 두개의 조명이 있는데

관세민영화라 그러면 이 두 조명이 겹치는데만 이야기하니 진짜 문제인 두 조명 다루는데 좋은 워딩이 아니다

둘 다 심각한 문제니 문제 삼을 영역을 좁히는 일은 스스로 견제할 영역을 좁히는 일이다?

[이힣유홓]

세관업무를 민영화하는 게 아니니 문제 파악도 제대로 못한다고 역공 들어오기 좋지

[라그나롴]

관세 민영화라고 하면 무슨 내용처럼 들림?

관세 징수를 민간이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음?

그런데 직구 규제든, KC 인증 민영화든 관세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