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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호중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판결의 현실을 보여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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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데 그 법리적 판단을 판새마다 멋대로 유희왕식 "카드가 다릅니다"라는 판결을 멋대로 쳐하니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음 이번 직구금지도 이런 신뢰붕괴만 없었으면 이정도로 여론이 험악하진 않았을걸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 (IP보기클릭)61.74.***.*** | 24.05.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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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라 그쪽 당대표랑 손잡고 같이 들어갈까봐 겁나?
rockhwa | (IP보기클릭)211.38.***.*** | 24.05.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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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판사 재량을 축소해야한다는 말이 나오는게 아님
@dogokstn | (IP보기클릭)211.105.***.*** | 24.05.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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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같은 음주운전인데 착한 음주라고 그건 무죄 때리는 니들이랑 같은거 아닐까?
rockhwa | (IP보기클릭)211.38.***.*** | 24.05.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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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비중보다 배심원의 비중이 커야할꺼 같지 않음?
파라볼라노이 | (IP보기클릭)125.142.***.*** | 24.05.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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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틀렸습니다. 그건 파시즘 혹은 나치라고 부르는 거에요.
MoonT | (IP보기클릭)175.206.***.*** | 24.05.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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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니 친구냐? 윤찍하고 안한척? 니 뇌내 망상은 니 뇌속에서만 씨부려랔ㅋㅋㅋ
대대대쉬 | (IP보기클릭)121.141.***.*** | 24.05.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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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데 그 법리적 판단을 판새마다 멋대로 유희왕식 "카드가 다릅니다"라는 판결을 멋대로 쳐하니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음 이번 직구금지도 이런 신뢰붕괴만 없었으면 이정도로 여론이 험악하진 않았을걸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 (IP보기클릭)61.74.***.*** | 24.05.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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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괜히 판사 재량을 축소해야한다는 말이 나오는게 아님

@dogokstn | (IP보기클릭)211.105.***.*** | 24.05.20 11:27

댁들도 윤석열 찍은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비밀투표라는 이유 하나로 엥? 이거 비밀투표인데? 니가 나 윤석열찍었는지 어캐앎? 이거 비밀투표야 낄낄 하잖아요 비슷한거같네요

하객 | (IP보기클릭)211.234.***.*** | 24.05.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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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라 그쪽 당대표랑 손잡고 같이 들어갈까봐 겁나?

rockhwa | (IP보기클릭)211.38.***.*** | 24.05.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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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털돼딸 | (IP보기클릭)121.174.***.*** | 24.05.20 11:36
BEST 하객

엄밀히 따지면 같은 음주운전인데 착한 음주라고 그건 무죄 때리는 니들이랑 같은거 아닐까?

rockhwa | (IP보기클릭)211.38.***.*** | 24.05.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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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묻자. 1찍만이 세상의 진리요 정의야? 1찍 안하면 다 너보다 못나고,다 너보다 못살고, 다 너보다 못배우고, 다 너보다 세상진리를 모르는거같아? ㅋ 그걸 뭐라그러는줄 알아? 공산당. ㅋ

대대대쉬 | (IP보기클릭)121.141.***.*** | 24.05.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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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대쉬

공산당? 틀렸습니다. 그건 파시즘 혹은 나치라고 부르는 거에요.

MoonT | (IP보기클릭)175.206.***.*** | 24.05.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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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을 잡을줄 모르는 친구.. 누가 이재명 찍으랬니 윤찍하고 안한척하는걸 비판한건데

하객 | (IP보기클릭)211.234.***.*** | 24.05.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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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니 친구냐? 윤찍하고 안한척? 니 뇌내 망상은 니 뇌속에서만 씨부려랔ㅋㅋㅋ

대대대쉬 | (IP보기클릭)121.141.***.*** | 24.05.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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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smile18 | (IP보기클릭)223.38.***.*** | 24.05.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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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섹돌왕국 | (IP보기클릭)121.143.***.*** | 24.05.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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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비중보다 배심원의 비중이 커야할꺼 같지 않음?

파라볼라노이 | (IP보기클릭)125.142.***.*** | 24.05.20 11:35

이창명이 좋은 선례 만들어줬재 오히려 얜 쎄게 뚜들겨 맞고 있는 편임

Eunuch | (IP보기클릭)106.101.***.*** | 24.05.20 11:41

일단 메모리 파손부터 중대한 증거인멸이잖아 씁

GUN_OF_KUGS | (IP보기클릭)118.235.***.*** | 24.05.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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