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진짜인지 아님 찌라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없나????
[잡담] X에서 가스민영화 글이 올라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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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야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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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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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파나비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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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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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서 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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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S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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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야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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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의 에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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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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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야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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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한젤리해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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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i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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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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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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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i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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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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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C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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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팰응원단장 테오도로스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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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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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파나비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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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야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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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위에 춤추는하얀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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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S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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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용폼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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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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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루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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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는 이미 민영공급이자늠 딴거 뭐나옴?
가스는 이미 민영화된지 오래됨
링크라도 올려주셈
올렸음
가스는 이미 민영공급이자늠 딴거 뭐나옴?
도매관련 민영화일껄
가스는 이미 민영화된지 오래됨
자원안정화법안 말하는거같은데 뭔가 좀 산업 곱창내는 물건같긴 함 핵심자원을 공급안정화를 위해서 비축을 해야한다는게 골자라 여기까지는 당연하지 싶은데, 이 물자를 비축하고 재공급하는쪽이 국가가 아니라 지정된 선도사업자임 애초에 제조바탕의 대기업들은 물자를 비축하고 있어서 이게 당연한건데 국가가 그 권리를 일괄 회수해서 지정한다는게 좀 말이 안됨 비축이 필수인 업종에게 이 권한을 뺏을수도 있다는게 되서 기업들을 정치권에 상납하게끔 하는 제도처럼 보임
비축권한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자체적인 판단으로 비축하는것을 통제할것인지는 법안에서 소개를 해 줘야 알거같음
그렇다고 통과시킨게 아주 납득 안되는것도 아닌게, 구리 리튬 등 AI관련된 연구소나 2차전지등에서 해당 자원을 미친듯이 빨아들이고 있기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비축해야 한다는것도 맞음 어쨋든 여기서 타협을 보고 그 다음은 국내에서 판단하자가 지금 상태 아닐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