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막 싸제껴도 되는 그런거였음??
|
|
|
레이너특공대
추천 2
조회 51
날짜 10:42
|
|
미래의우즈키
추천 0
조회 68
날짜 10:41
|
|
하겐다쯔
추천 1
조회 54
날짜 10:41
|
|
민트붐
추천 3
조회 55
날짜 10:41
|
|
도다리님
추천 1
조회 86
날짜 10:41
|
|
도망쳐!!
추천 1
조회 49
날짜 10:41
|
|
밀크티블랙
추천 0
조회 33
날짜 10:41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3
조회 55
날짜 10:41
|
|
대감집노비
추천 1
조회 60
날짜 10:40
|
|
그리너스
추천 1
조회 43
날짜 10:40
|
|
그냥그러하다
추천 2
조회 101
날짜 10:40
|
|
YES🩵
추천 2
조회 59
날짜 10:39
|
|
쾰른 대성당
추천 8
조회 124
날짜 10:39
|
|
냥념통탉
추천 5
조회 150
날짜 10:39
|
|
joshua_tree
추천 3
조회 72
날짜 10:38
|
|
바사삭바사삭
추천 2
조회 44
날짜 10:38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1
조회 29
날짜 10:38
|
|
TERMI.D.OR
추천 5
조회 151
날짜 10:38
|
|
건전함을 추구합니다
추천 1
조회 70
날짜 10:36
|
|
크레아틴줘
추천 3
조회 116
날짜 10:36
|
|
로제누스
추천 1
조회 26
날짜 10:35
|
|
쇼틀리
추천 27
조회 2681
날짜 10:35
|
|
찢털돼딸
추천 0
조회 93
날짜 10:35
|
|
기계교 사제
추천 0
조회 117
날짜 10:34
|
|
대감집노비
추천 3
조회 138
날짜 10:34
|
|
레이너특공대
추천 4
조회 208
날짜 10:34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1
조회 122
날짜 10:33
|
|
펑크난 타이어
추천 3
조회 126
날짜 10:33
|
ㅇㅇ 이론상으로는 120석 이상의 반대표만 확보할 수 있으면 무제한 사용이 가능함. 기존에는 여론반발이나 향후 협조를 못받으니 함부로 못쓴거지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따로 있진 않음.
이렇게 애미애비 없는 대통령이 존재 할 줄은 몰랐지
이렇게 애미애비 없는 대통령이 존재 할 줄은 몰랐지
하나가 없긴하지
ㅇㅇ 이론상으로는 120석 이상의 반대표만 확보할 수 있으면 무제한 사용이 가능함. 기존에는 여론반발이나 향후 협조를 못받으니 함부로 못쓴거지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따로 있진 않음.
100석임 국회 재적 2/3이상이어야 재의결이 가능. 120석 이상은 패스트트랙 무력화.
아,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인원 2/3이니까, 이론상 100석이 거부권 돌린 법안 깽판치러 출석만 꼬박꼬박하면 다 막히긴 하네.
없스. 의회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의 견제수단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65092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거부권'과 '시행령' 둘 중 하나는 폐지해야할 시점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