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 고른다" 장혜영 법안 논란

[DTS펑크]

장 의원은 지난 20일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의 ▶성전환수술 여부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과 상관없이 정체성에 따라 성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건 존나 골때리네 ㅋㅋㅋㅋ 통과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만약 통과되면 여성징병제 현실화될 가능성 매우 높아질거 같은데 ㅋㅋ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61630?sid=100

[마삼중공업]

스게....

[철봉이풍부한조개젖국]

싸워봐라 ㅁㅁ들과

[음주마피아파]

그나마 남은 지지층이 한줌 꼴페미인데 걔들이 제일 싫어할 법안을 앞장 서서 발의하는 능지 ㅋㅋ

[마어장군 앙골라스]

군필여고생들도 반대하는 법안

[브륀힐드]

뭐 그래 지 소신이라고 치자고, 근데 세상을 불지옥으로 만들어서라도 한줌따리 지 소신을 관철시키겠다는 거잖아?
존나 미친X이네

[버선장수정코코]

이게 수술만 안하는거지 정정을 위한 진단자체는 받아야하는 내용임

발의된 주된 이유중 하나는 한국에서 미성년자의 전환 치료불가능한 상황, 법적 혼인시 성전환/성별정정 안해주는 현재 판결문제등이 있어서 그런거

[버선장수정코코]

그냥 한국 법이 뒤떨어진거라 여기에 반감 가지는건 그냥 잘 몰라서 그런거라 생각함

한국법이 이상한 부분 맞음

[버선장수정코코]

그리고 현재 병무청의 태도도 그렇고 한국에서 미성년자 전환치료 제한하는거 때문에

대다수의 MTF는 모르면 그냥 군대 끌려감 알아도 끌려감 상태임

[고기국수파게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건 악용될 여지도 쉽기때문이 아닐까 싶음

막말로 여탕에 가기위해 자기 성 정체성이 여자라고
자기 성 정체성이 여자라며 군대안갈려고하거나 여군 간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해결법 또한 당장에 없거든

저게 진짜로 실행 됬을때 저걸 악용할 새끼들을 확인할 방도가 없고
그냥 보이지 않는 개인의 생각만을 믿어주며 하기엔
어떤 피해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버선장수정코코]

그게 악용될 여지가 있으려면 의학적 진단에 의문을 가지는건데 그거는 법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봐야지 그걸 한세트로 보면..

[고기국수파게티]

건장한 수술 받지 않은 남성이 자기 마음은 여성이다 하고 여탕에 들어가면
아 그렇군요 하면서 하하호호 할수있을까? 솔까 경찰 안부르면 다행인데

근데 저 법안 자체는 이제 경찰 불러도 할수있는게 없고 진짜 같이 씻어야하는 상황이 될수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이 되는데

다른 문제를 생각해도 국내 스포츠에서 이제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들어가서 저 인격적으로 여성입니다
이러면서 수술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경기에 참여하면 그건 또 어쩔꺼고

당장에 이게 국내엔 없어도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잔아?

[버선장수정코코]

그래서 여기가 외국임? 저기에 전환수술 안한 사람이 남탕/여탕까지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음?

애초에 보수적이기 그지없는 한국법원에서 거기까지 나온다고? 그럴리 없다는걸 사실은 모두 알고있을텐데

그냥 소수자가 권리 찾는거에 부정적인게 아니고?

[고기국수파게티]

충분히 악용할 놈들은 생겨난다는거임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있냐는거고

[버선장수정코코]

무슨 어떻게 악용할 여지가 생긴다는거임 법적으로 허용되지도 않을일인데 그런식으로 따지면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범죄를 저지륾수있으니까

미리 차단해서 사형할까요? 왜 소수자 권리만 딱 집어서 안됨?

[버선장수정코코]

그냥 근거 못찾고 혐오자 논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고기국수파게티]

위에 썼지 않음? 수술받지않은 성별이 다른 성별임을 주장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성별에 대한 문제에 열낼 필요가 있음??

[고기국수파게티]

근거를 못찾는게 아니라 해외봐봐 제대로 수술도 안하고 여성 대표팀에서 활약하는 남자선수들(중국.. 이건 뭐 중꿔한거같지만)
유게에 올라온 헬스장 남성이 여성 탈의실 쓰는 문제라던가

세상에 미친 새끼들은 존나 많다고.... 그런 문제도 없을꺼라는건 반대로 너무 낙관적인거 아닐까 싶어

[D.D.M]

그건 네가 정말 나이브하다 보는데?
'법적 허용이 안되니깐 괜찮다.'는데 법적으로 안된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키진 않잖아.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해도 안 주는 마당에 사람의 심리는 굉장이 영악해서 악용할 사람들은 다 악용함요.
그럼 보완해줄 법이 필요한데 이건 어떻게 할거야? 이것까지 함께 제시해야지. 무턱대고 혐오로 치면 이거 논의하지 말자는것임.

그리고 생물학적 성별과 별개로 사회적 성별은 사회의 암묵적인 약속임.
가령 특정 a가 생물학적 여성이고 거기에 대해 이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성별인 여성으로 받아들인거지.
그간 수술을 받았던 트젠이 여성이라고 사회가 받아들인건 어쨌거나 외형상 생물학적 여성과 진배 다를게 없기 때문임.
헌데 수술을 안해서 생물학적 셩별=/=사회적 성별이 불일치하게 된다면, 그저 본인의 주장만으로 본인이 주장한 성별을
사회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임. 법과 행정, 제도안으로 구체화 하라는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함?
당장 영국에서 비수술 트젠이 나는 언젠가 수술할 계획이니 여자 교도소로 보내달라 주장해서 논란이 생겼는데.

난 비수술 트젠 논쟁에서 사회적 성별에 대한 부분의 비판을 혐오로 딱 정의하는건 이건 진짜 이야기 하지 말자는걸로 여겨짐.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은 현실임

[D.D.M]

막말로 여성혐오자들이 비수술 트젠이랍시고 여성을 자청하며 "난 여자인데 난 한번도 일생에서 여자라서 불이익을 받은적이 없으며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이다." 하면 이게 여성계 여론 중 하나가 된다는것임.
설마 설마 하지만 과거 초반에 비수술 트젠을 사회적 성별로 인정할때도 '설마 쥬지 달랑 달랑 놈이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 여자들 샤워하는거 지켜보며 쥬지를 세우겠냐?' 했었지. 근데 진짜 터져서 난리났잖음. 법은 사회를 구속하는 최저선이고 그 선을 악용하려는 ㅁㅊㄴ들은 너무 많음. .

[D.D.M]

부작용 무서워서 법을 시행하지 말자할때 그 법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접 관련된 법이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분야는 길게 가면서 대중들을 설득시켜야함.
그럼 대중들은 부작용이나 악용도 이야기 나올수밖에 없음. 지금껏 한국 사회를 바꾼 법들은 일개 정치인들이 띡 내놓은게 아니라
선행적으로 사회적 담론이 계속 있어왔음.
비수술 트젠법이 바로 여기에 속함요. 그럼 대중을 설득을 해야지.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냐? 그게 바로 혐오다.' 하면
대중들이 "아 그렇습니까? ' 할까? 아님 '지금 날 가르치려 드냐?" 할까?

[더불어실장석]

그렇다면 나 이제부터 합법적인 군필 여고생 한다?

[통성명은.무슨]

저런걸 공천을 줬으니 정의당이 망하지
다 심상정 탓이다

ㅈㄴ 웃기는건 참여계는 통진당부터 정의당까지 한 석도 받아 본적이 없다는 것

[M.A. Kim]

노회찬이 있었는데, 돌아가심

[파라볼라노이]

정의당 왕따

[통성명은.무슨]

노회찬은 참여계랑 친했던 PD 계열 일걸
노회찬은 당외에선 제일 인지도가 높았지만 당내에선 왕따 당하고

[M.A. Kim]

와! 진짜 군필여고생이 되었네

[아하하하핳]

ㅈㄹ났네 ㅅㅂ...

[돌고래자리]

아직 문 안닫았었구나?

[아덴시아]

수술을 안한 상태에서 성별을 바꿔주는 건 사회적 혼란만 키울 것 같은데... 성별을 바꿨다고, 민감한 여성전용 출입장소 (목욕탕, 사우나등등)을 이용하는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면 또 난리가 날거고.. 그것만 막는다 그래도 난리가 날거고.. 뭘해도 반발이 안나올수가 없는데.. 이걸 굳이? 아예 수십년전 처럼 수술을 하더라도 성별을 바꾸는게 불가능의 영역이 되는 거라면 이해하겠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거든.. 웬만하면 성별을 바꿔줌.. 사회적 인식도 훨씬 달라졌고..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서류상 여성이라도 군대 가는거니까... 자연스럽게 여성 징병제가 되겠군.

[shovel]

22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하고 임기 끝나기 전에 언론에 이름 알리려고 이지랄이구만.

[신뢰불가소프트웨어]

18세쯤 여자 됐다가
30세쯤 레즈라면서 여자랑 결혼하고
35쯤되서 저 남자할께요.
군대 빼기 컨설턴트 성행. ㅋㅋ

[루리웹-5294991139]

먹고살기 편해지니 저러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