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치기' 판결문 31건 분석해 보니
가해자 18명, 음주·무면허 사고 전과
동종 범죄 반복해도... 집행유예 고작
[잡담] 끊이지 않는 '운전자 바꿔치기',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게으른뚱냥이
추천 6
조회 487
날짜 02:42
|
루리웹-3530481813
추천 0
조회 200
날짜 02:17
|
콜라짱
추천 0
조회 54
날짜 02:12
|
smile
추천 33
조회 2823
날짜 02:10
|
돌+핀
추천 7
조회 219
날짜 02:10
|
월북장려정권
추천 3
조회 179
날짜 01:54
|
루리웹-3530481813
추천 68
조회 3655
날짜 01:52
|
R200=정신병
추천 5
조회 118
날짜 01:48
|
헌거타케씨
추천 1
조회 128
날짜 01:42
|
루리웹-222820150
추천 4
조회 166
날짜 01:34
|
대화하면뱃살전염됨
추천 2
조회 223
날짜 01:33
|
배고픈멍멍이
추천 47
조회 2781
날짜 01:28
|
LEE나다
추천 30
조회 2382
날짜 01:24
|
불멸의언데드
추천 5
조회 251
날짜 01:24
|
우웅☆말랑이!!
추천 2
조회 111
날짜 01:22
|
소소하루
추천 8
조회 436
날짜 01:12
|
북극곰-732-KC
추천 6
조회 122
날짜 01:10
|
D.D.M
추천 7
조회 294
날짜 01:09
|
붕유게의 자연재해
추천 2
조회 49
날짜 01:08
|
조사모삼사
추천 4
조회 304
날짜 01:07
|
YES🩵
추천 2
조회 69
날짜 01:06
|
바다밑오스트리아
추천 2
조회 52
날짜 01:02
|
돌+핀
추천 3
조회 181
날짜 01:01
|
불멸의언데드
추천 1
조회 133
날짜 01:01
|
대화하면뱃살전염됨
추천 4
조회 342
날짜 01:00
|
복정
추천 17
조회 319
날짜 00:58
|
살림눈팅족
추천 3
조회 175
날짜 00:57
|
나쁜돼지17호
추천 3
조회 146
날짜 00:55
|
이쯤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재검토해야할 시점
입법부 다수당 수령부터가 음주운전 전과자니까 사법부도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놈들한테 관대해질 수 밖에 없지
찢이 당 장악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은 다수당
그러면 정부가 가장먼저할게 정적 무죄받은 제판 싹다 재기소할걸.
이쯤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재검토해야할 시점
@dogokstn
그러면 정부가 가장먼저할게 정적 무죄받은 제판 싹다 재기소할걸.
입법부 다수당 수령부터가 음주운전 전과자니까 사법부도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놈들한테 관대해질 수 밖에 없지
찢이 당 장악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은 다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