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심화되는 특별법으로
공직을 담당하는 자가
직무 관련으로 외국인의 신변을 위법적으로 위협하여
겁박할 경우 징역형에 처한다.
같은 법률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외교적 협박도 아니고
물리력을 이용한 신변 협박을 쓰는거면
자칫 잘못하면 국격 깎는건데
이런거 하는 놈은 바로 짜를 수 있게
징역형 이상으로 다스리는게 맞을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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