与野党提出の規正法改正案 特別委で質疑 罰則強化など議論 | NHK | 政治資金
정치 자금 규정법의 개정을 위해서 중의원의 특별위원회 에서는 여야당 쌍방으로 부터 제출이 된 법안에 대한 질의가 시작이 되어, 의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구체책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정치 자금 규정법의 개정을 위한 중의원의 정치 개혁을 논의하는 특별 위원회 에서는
◇자민당의 법안
◇입헌민주, 국민민주 양당의 법안
◇일본유신회의 법안 등
합쳐서 5가지의 법안에 대한 질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민당의 키하라 간사장 대행은 "진지하게 반성을 하여, 재발 방지책을 강구를 해야한다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정치자금에 접속을 확보하여, 정
치가 한 명, 한 명이 스스로의 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땅에 발이 붙은 논의가 중요하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민당의 법안의 제출자, 스즈키 케이스케씨는 "재발방지의 철저함이 제일 중요하고, 정치가에게 직접 확인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의 도입으로, 정
치가의 변명을 없애고, 수입을 감사 대상으로 해서 불기재와 허위 기입도 억지를 한다" 밝혔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돈과 엮이지 않는 정치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정치에는 일정의 자금이 필요하다. 뭔가에 과도하게 의존을 하지 않는
자금을 넓고 얕게 모으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 기업과 단체 등에 의한 헌금도 허용이 된다고 생각한다. 각 당과 제대로 논의를 하면서 필요
하고 유의의한 개선에도 진지하게 대응하고 싶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 편, 입헌민주당의 유노키 미치요시씨는 "이른바 연좌제에 대해서 자민당의 법안은 기억에 없다 라던가, 비서와 회계 책임자에게 맡겼었다 라
고 하는 의원의 책임 전가를 조장할 수 밖에 없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의 법안은 변명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디.
입헌민주당 등의 법안의 제출자, 혼죠 사토시씨는 "본인이 책임회피를 하는 것에 굉장히 냉담한 시선이 모여지고 있다. 우리들의 법안은 회계 책
임자 뿐만이 아닌 정치가 본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게하여, 불기재와 허위 기재는 형사죄와 공민권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밝히
고 있다. 자민당의 법안처럼 빠져나갈 구실이 있는 것처럼 되어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위원회에서는 모레도 질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입민 나가츠마 정조회장 "자민당은 야당안을 다 받아들여야"
입헌민주당의 나가츠마 정무 조사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의 법안에서 크게 의문부호가 붙는 게 정책 활동비 이다. 정책 활동비는 공개한다
고 말한 안을 가져 왔지만, 영수증의 첨부의 필요도 없고, 실질,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 우리당 등의 법안은 빠져나갈 길이 없고, 그대로 받
아들인다면, 회기내에 순조롭게 법률은 성립이 될 것이다. 자민당의 대응하기에 달렸다" 라고 밝혔습니다.
공명 야마구치 대표 "논의를 깊게하여 국민의 반응을 확인을 할 것이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는 당의 중앙 간사회에서 "야당도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있으므로, 논의를 깊게 하면서, 국민의 반응을 보면서 진
행을 할 것이가. 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어떤 합의를 만들어 갈 것인지 입법부로써의 역할이 달렸다. 기시다 총리대신도 불퇴전의 결의로 지금
의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낼 수 있도록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서, 자민당 총재로써의 강한 리더쉽 아래에 합의 형성에 크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
다" 라고 밝혔습니다.
교육 마에하라 대표 "자민당 법안 반성 전혀 없다"
교육 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의 마에하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의 법안은 반성이 전혀 없다. 여당인 공명당과도 합의를 하지 못했고, 실
현에 대해 진정성도 의문부호를 던질 수 밖에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에서 통일회파를 만든 일본유신회가 파티권의 구입을 포함한 기업과 단체 헌금의 금지를 넣은 정치자금 규정법의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기업과 단체 헌금의 금지는 동의하지만, 파티권을 구입을 해 주는 것은 일정 금액으로 인정을 해야 함으로, 거기까지 제한을 해서 정말
로 정치활동이 할 수 있는가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 장래에 화근을 남기는 건 바라지 않고, 강한 고집을 가지고 찬동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회파
에서 파풍이 일어나선 안 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