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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속 가능성이 높나?(김호중 구속 심사 연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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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이면 구속영장 발부인데 사법부가 사법부라서
로제누스 | (IP보기클릭)118.235.***.*** | 24.05.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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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이면 구속영장 발부인데 사법부가 사법부라서

로제누스 | (IP보기클릭)118.235.***.*** | 24.05.23 15:17

음주 운전 후 바꿔치기, 혹은 시도 등은 구속 기소 사유입니다. 방어권과 별개로, 증거 인멸 시도 혹은 인멸은 불구속 기소의 참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 (IP보기클릭)119.193.***.*** | 24.05.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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