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
대신 애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면 회수하는 식으로 하면 부작용도 좀 줄일 수 있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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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애도 없이 공무원이랑 짜고 가라치는 놈들 등장함
글쎄
그러기엔 우린 인간의 악의를 너무 많이 봐왔다.
부모가 자녀로 연명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이건 잘못하면 청년층의 우경화를 가져옴.
이득을 위해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까 싶음
현금 지급은 살짝 애매하게 주고 무료 임대주택 주고 20년 지나면 소유권 가지는 식의 현물도 있어야 한다 봄
이익 안되면 애 버리겠지
이제 애도 없이 공무원이랑 짜고 가라치는 놈들 등장함
그동안 받은 금액+이자+벌금쳐서 회수해야지
그게 될꺼라고 생각하는거야? 우리나라 전자행정시스템을 쓰레기로 보는거잖아.
그렇지 우리나라 행정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지
글쎄
긍정적인 면 도 한번 봐줘
들어가는 돈을 다 꽁자로 해주면 됨
들어가는 돈 의 범위는 정말 넓어 애한테 들어가는 돈을 공짜로 해준다는건 공산주의 이상낙원이랑 비슷하다고 봐
현금 지급은 살짝 애매하게 주고 무료 임대주택 주고 20년 지나면 소유권 가지는 식의 현물도 있어야 한다 봄
그런정책도 뱡행되면 좋겠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어쨌든 자기 인생에서 아이를갖는게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안낳는거란말이야 현재는 그럼 이득을 보게 헤주면 되지 않는가 막말로 애 넷 낳으면 일 안하고도 먹고살 수 있다면 그거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 꽤 될걸?
???: 여자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애는 내가 낳는데 왜 한남에게 좋은 일이
현금보다는 현물이전 형태가 더 나을 것 같음.
현물이나 바우처를 줬더니 문제가 그거 받는데서 요금을 그만큼 올려버라더란 말이지
뭐 그러면 안낳으먄 되는거고
아니 이거 하레디잖아
뭐 하레디처럼 많이 낳기만 한다면야..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국교가 있어서 거기 매몰되는것도 아니고..
국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머릿수가 많아지면 반드시 이익집단화가 되버리는게 문제임 생산성없는 가구 양산부터가 답이없어요 그게 쌓여서 터진게 루마니아인데
파우엘
이득을 위해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까 싶음
그렇게 낳은 자식들이 생산성있는 일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부모보고 똑같이 애만낳는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 난 후자일거라보는데
일종의 산아정책인데 목표 출산율을 달성하면 점진적으로 줄여서 쳘폐해야지
이득을 위헤 태어난 애들이 아니라도 제대로 된 보살핌을 못받는 경우는 허다해 이건 정책적으로 감시를 강화해야겠지
그니깐 그게 안된다고요 하레디가 뭐 신정국가라서 강력한게 아님 이스라엘은 세속국가에 가까움 그렇게 애를 존나 낳다가 머릿수가 많아지면 정치세력화가 되어버리고 그거 눈치보고 표벌이하는놈이 반드시 나와서 철폐가 힘들어짐
하레디도 처음엔 소수였어 애 존나 낳다가 정치세력화 해버리고 그 표 얻겠다고 삽질을 거듭한 결과가 지금인데
정책적으로 감시를 강화하면 아뭇따 지급이 이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렇군.. 그것도 고려해볼 부작용이네
돈쓰는걸 영수증 받자는게 아니라 애를 잘 키우는지 감사하자는거지
지금 우리나라는 반대로 미혼의 수가 늘어서 공격적 출산정책이 어려울 수 았음. 한정된 예산에서 퍼주려면 결국 미혼 청년 예산이 깍이는 구조라
그러기엔 우린 인간의 악의를 너무 많이 봐왔다.
소모되는 비용을 보전해줘야지 돈 꽂아주는 방식이면 온갖 인간의 바닥을 다 볼 수 있을걸. 애한테 보험들고 손가락 자르던 시절이 그리 오래 전은 아닐텐데.
소모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엔 애시당초 소모할 비용도 없는경우가 많음 당연히 예산 집행되는거는 감사를 빡시게 해야지 애들 영양상태는 어떤가 학대정황은 있는가 의무교육은 이수시키고 있는가 등등
현금 지급은 좀 부작용이 있을거 같아서.. 출산으로 백만원 지급했더니 그만큼 요금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건 사용처를 지정했으니 그런거고
어 엄마아빠는 돈때문에 너를 낳았어요~
뭐 그렇게라도 낳았으면 된거 아닐까?
파우엘
이익 안되면 애 버리겠지
어쩼든 20세까지 애가 있는곳에 양육비 명목으로 200이 꽂힌다 아마 이혼해도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일걸?
삭제된 댓글입니다.
플람베
사망하면 당연히 지급은 중단 학대정황이나 방임정황이 보이면 회수 이건 보험이 아니라 양육비니까
플람베
그건 정책 내놓는 양반들이 더 고민해봐야겠지? 다만 현재 있는 아동보호법이나 형법 민법 이용하면 불가능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인간의 악의를 근본부터 차단하는건 어떤 정책이든지 불가능해
저출산이 돈 때문만은 아니긴함...
돈때문만은 아니지만 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
부모가 자녀로 연명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이건 잘못하면 청년층의 우경화를 가져옴.
그부분을 생각안해본건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이 없더라고 더 생각해볼 문제지
정치 한다는 새끼들이 25만원 기본소득이나 짖는 싸이코패쓰 쏘시오패쓰 범죄자가 있는 세상인걸. 심지어 그 새끼는 애는 싸질러 봤지만 집이 워낙 잘 쳐먹고 잘 쳐살아서 애 키우기 힘든지도 몰랐을테고. 또한 그 새끼 이긴 새끼는 무척 다행스럽게 애를 안 싸질렀지만 그래서 애 소중함을 모르지.
그건 뭐 한숨만..
애 키우는데 돈 들어가는 부분의 태반을 국가가 무상으로 해 주는게 제일 좋을듯 산부인과 검진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모두 무상에 국영으로 분유,기저귀,예방접종,치료 등등 모든거 다 무상 보육, 교육등 만 18세 이전까지 모두 무상 국립대 학비 무상 이정도면 낳지 않을까?
바우처나 사용처 지정을 안해본게 아닌데 그 받는데서 지원금만큼 가격을 올려버리는 부작용이있더라
그래서 필수로 애 키울때 필요한 부분은 국영으로 해야 한다고 봄 국영 산부인과. 국영 산후조리원. 국영 어린이집. 국영 유치원. 분유나 기저귀등도 현물로 지급 전기.수도 등을 국영으로 하듯 그리 해야 한다 봄
아마 오른쪽에서 공산주의냐고 기를 쓰고 반대할걸..
별의 별게 다 무상인 북유럽이 공산당이냐고? 하긴 그게 이성으로 접근하는게 아니지 그냥 지르는거지 근데 그거 싫으면 뭐 소멸하는 수 밖에
솔직히 그런 방법은 집값 때려잡기+뒤늦게라도 지방 활성화+포괄임금제 등 폐지+ㅈ소 정리+유통업계 정리 후 물가 관리 이후에 해도 되럭 같음.
그게... 지금... 안될거 같으니까 이러는거여
ㅅㅂ...대통령만....정상적.....찢재명 ㅅㅂ.....
유럽 여러나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정책 아닌가? 우리도 하면 좋겠다.
한번쯤 고려해보는것도 나쁠거 같진 않네
애만 잔뜩 낳고 돈만 받아서 학대하는 경우가 꽤 있음.
그거 노리고 육아용품. 사교육 등 관련 업체들의 가격,비용 일괄 인상시킬듯.ㄷㄷ
글쎄 뭐 그러면 육아용품시장 사교육관련시장이 호황이 되겠지 그런 정책 아니더라도 출산율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것들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