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알다시피 본질적인 해결책은 부동산을 조지는것이기때문이지
하지만 관습헌법당해서 왠만한 정치력으로 택도없고
코로나 거치면서 대한민국 인구 절반가량의 생활기반이 수도권이 되어버린터라
서울쪼개기를 잘못 시전했다가는 서민들부터 한강다이브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처함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는 자본이 부동산 위주로 형성되어있어서 버블 터지면 가난한 노인들 수백만 양산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렇다고 이럴거면 허경영 말 듣지 그랬냐 면서 허경영식 돈뿌리기정책을 쓰기엔
그게 저출산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부동산 부양책이 되버릴게 뻔하니깐
저런 낳을 사람 최대한 편의 봐주는식으로 갈수밖에 없는것
솔직히 정책 삽질한다고 욕하고싶진않음
부동산을 조지면 된다는걸 위정자도 알고 너도알고 나도알지만
누구도 메스를 못대는 그런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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