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한지 보름 조금 넘었는데 접수한게 525건이고
처리(라고 되어있지만 찾아보니 철회)한게 세건임.
이중엔 민생법안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영광의 22대 1호 법안이자 민주당계열의원들이 낸 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안인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라지만 안읽어봄)이라네..
구김당 1호 법안은
이건데.. 이건 대충 읽어봤는데 선언적 조항이라 뭐 딱히 흠이 없고
조국이네는 한가발쟝 특검법을 내놨더라.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은 없나 검색해봐도
다른 의원실에서 만든거 공동발의자 이름만 올라있지
아직 대표발의 의안은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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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국민들은 기대도 안했었고 대안 나올때까지 현상유지만 해도 좋은거니까
어차피 국민들은 기대도 안했었고 대안 나올때까지 현상유지만 해도 좋은거니까
진정한 민생법안은 부동산과 일부초과한도 선내 면제법 정도가 있겠지 현재 시민들 사이에선 1기 신도시 재개발 대상선정을 두고 주민투표를 독려중인데, 이런 문제들은 정치권들이 성숙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진행시켜야함 지자체 범위에서도 진즉에 논의중이였었는데
하나도 협치가 안되는 수준임 패스트트랙으로 어떻게든 반년안에 내놓는다 해도 의원들이 충당인원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