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부세 및 상속세 인하는 50대이상의 출구전략 같은거임

[안드로메다행]

-서론-

그래도 등기는 쳐봤던 입장에서 그냥 딱 하나 해줄 말은

집을 자산으로 보건 안 보건 간에 전 세계는 집을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산은 하락만 있지 않고 상승만 있지 않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는 거.

하락무새 하다가는 사야할 때 못사고, 상승무새하다가는 고점에서 물려 뒤진다 진짜로 

부동산 카페나 관련 커뮤 가면 거긴 상승무새밖에 없고 그 외 커뮤들은 하락무새가 많은데

상승무새는 물려서 경매로 뒤지고 하락무새는 통화량 인플레때문에 평생에 걸쳐 자산은 우하향임

로아나 메이플하면 골드나 메소 가격 방학시즌 맞춰서 오락가락 하는거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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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지금 경기가 살아나려다가 코로나에 우러전 연타맞고 다시 뒤져버린 건 다들 알거라고 생각함.

이게 생각외로 글로벌 경기가 뒤져가는 이유가 코로나때문인가? 라고 하지만 코로나뿐만 그런게 아니라

1)코로나 2)우러전 3)기후위기로 함께 닥쳐온 공급망 이슈임.

진짜 미국만 호황임 미국만.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로 관짝 들간지 오래고, 이제 프랑스 독일 다 뒤져간다 진짜)

중국은 디플레에 저출산까지 온데다가 초과잉생산 상태고 

GDP도 극심한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그냥 선진국문턱에서 ㅈ됨

대신 중국은 국가주도경제라 보조금이랑 위안화 장난질로 틀어막고 있지만 그거도 곧 한계일거임. 뭐 위안화는 땅파서 나오냐

아마 양안전쟁 이야기 나오는게 그거때문일거고. 결국 21세기 공급망의 중심은 중국이거든 아직.

그리고 현재 시점 AI와 반도체의 산실은 대만이고.

(삼성은 파운드리에 돈은 처박는데 아직 별로 재미를 못 보는 중. 뭐 인텔처럼 기술자 하대했으니 그러려니 한다)

이 둘이 싸우면 ? ㅈ되는거지. (세계경제가) 다만 알려진 이슈는 이슈가 아니라는 격언처럼

이게 경기충격의 원인이 되지 않을꺼고 모종의 원인에 따른 결과가 양안전쟁으로 비화할거라고 봄.

그게 뭐냐고? 알면 시발 내가 캐시우드처럼 돈 쟁여놓고 쌀때 사던가, 아니면 그 타이밍 직전에 숏 쳐놓고 기다리겠지!!

누군가는 이 시점을 경기 떡락의 지점으로 보겠지만 누군가는 자산을 불릴 시점으로 볼거임.

리먼때도, IMF때도 돈 벌놈들은 돈을 더 벌었다. 이게 무슨 얘긴지 이해 감?

너도 한방 나도 한방인 21세기 현대사회에선 사회주의공산혁명 급 체제 대변혁이 아닌 이상 그 체제 변화가 겁나게 힘들다는 뜻임.

그러면 지금 자본주의라면 그냥 적당한 기회 잡아서 버는게 맞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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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사실 마진을 늘릴 구실이 필요함.

아까 얘기했듯이, 지대+건축비(인건비 및 자재비) 로 구성되는데, 건축비는 지을때 고정이니까 지대변동에 따라 그 수익률이 결정됨.

지대 변동은 입지 등 호재와 수요자의 지불능력 등 경기에 의해 좌우되는데

입지 등 호재는 뭐 개발할거는 대부분 다 반영되어있는거고(GTX등)

문제는 수요층의 지불능력이 지금 ㅈ박은 상태임.

그 말인 즉슨 부동산 임대차료를 화폐가치 처박은김에 올려는 놨는데,

그걸 이제 감당할 매수자 또는 수요자가 잘 없다는거지.(아직 매도자 우위시장이라는 뜻)

다주택자들도 임대정책 개판으로 오락가락하면서 많이들 처분하고 빠져나갔고.(그게 22년 중하반기쯤임)

게다가 집은 대출로 레버리지 해서 사는게 국룰인데 한국은 은행이 개인에 대출 풀어준게 생각외로 얼마 안됨.

그래서 생긴게 사채인 전세제도고(일종의 사인간 주택담보대출)

혹시나 집을 그렇게 사는게 맞냐는건, 그게 자본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사고에 기반해서 그런거.

미국 일본 등 자본주의계열 집은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 내돈 주고 집 사는 나라는 저개발도상국에서도 못한다. 이런 시대에 집이란 그런거임.

(다만 미국은 모기지가 30년 40년 50년 고정금리라서 얼마전 2% 저금리 시절 다들 집 사놓고 안 내놓는 중이지ㅋㅋㅋ)

어쨌거나 글로벌경기는 ㅈ박고 있고, 히트플레이션으로 식량 등 인플레 압력은 계속 발생할거임.

그 말은 국내 기업들에겐 수출환경 악화가 온단 얘기고, 직원(임원 아님)들의 모가지를 졸라서 기업 수익을 유지하려 할 거거든.

그럼 결국 임대차료 인상을 할 근거는 부족하니 그 수익을 어디서 까야 할까, 다름아닌 종부세임.

취득세는 이미 살때 냈으니 의미 없고, 양도세는 팔때 내니까 안 팔면 안 냄.

보유중에 내는 재산세는 생각보다 얼마 안 됨. 공시가 6억기준 한 150만원 내던가? (12개월 월분해도 10만원수준이니 월세전가에 딱 좋지)

근데 문제는 종부세임.

이게 징벌적 이중과세란 얘기도 뭐 나름 세법적으로 일리가 없는건 아닌데

최근 헌재가 대한민국 자산재분배 등 도입 목적의 합목적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들어 합헌이라고 했으니 일단 한국에선 합당함.

부동산은 마진율을 은행이자기준 약 2%정도 더 나오면 잘 나온다고 보면 됨. 근데 지금 그거를 먹을 방법이 없지.

올리면 매물이 안나가니까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어케해야돼.

기업들이 아까 직원 모가지 조른다고 했듯이 부동산의 가장 큰 손해요인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감가상각'을 제외하면 오로지 '세금'이거든.

보유세를 줄이는건 기재부 저항이 존나 심할거고

- 주택을 보유한 전 국민한테 다 걷는 세금이라 꽤 보편적 세금이라서 세수가 ㅈ됨. 부가세나 유류세감면이랑 비슷한 재정충격 효과임-

어차피 고액자산가들에게만 수익증대의 혜택을 주려면 종부세만 줄이면 되는거임.

그런데 국힘이 원래 그랬지만, 생각외로 요즘 국힘은 이미 부동산보다는 다른 사업쪽으로 이미 노선을 틀어서 부동산쪽 별로 없다.

다만 아직 처분을 못한 쪽들이 출구전략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지. 일단의 수익증대와 상속세 및 양도세 감면을 통한 출구전략같은거.

국힘계가 박근혜시절까진 얼집이랑 유치원으로 잘 빨아먹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요양보호 등 노인 대상 의료쪽으로 빨아먹고 있거든.

(그래서 건보 10조 털어먹으려고 의료쪽 손 대는거고)

그리고 민주당은, 화염병만 던지는 와중에 그나마 가진거라곤 집 한채가 전부인 놈들이 좀 많아서리 부동산에 모가지 달 수밖에 없지.

특히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부지 조성 등으로 부동산 펌핑 맛을 좀 '많이' 봤거든.

-3-

대한민국 자산 대부분은 50대 이상이 갖고 있음.(그것도 소수가)

이게 아랫세대로 뿌려져야 하는데 저 50대들, 기대수명이 7080임. 아직 20년은 더 살아야 하니 물려줄 생각 1도 없을거라.

그나마 물려주려면 예전처럼 5자녀면 쪼개기라도 하는데, 이제 2자녀 내외니까 몰빵으로 물려줘서 사실 경제부양효과도 별로 없음.

그러다보니 예전보다 상속세 부담이 커지게 됨.

상속가액이 10억 5명 나눠주면 2억씩이지만 2명이면 5억씩이고, 인적공제...계산해봐라 엄청나게 뜯김.

1) 그러니 뇐네들은 출구전략을 위해 상속세 인하가 필요하고

2) 받을 놈들은 신규시장진입 자산 마련을 위해 상속세 인하가 필요함

이 와중에 취득세 양도세 얘기 지금은 안 나오잖어? 한 3년전에는 저거로 ㅈㄴ게 지랄들해쌌다.(사실 원복해서 인하는 이미 함)

종부세랑 취득세양도세 부분은 다른 수요계층이라는 뜻임.

폭락장에서도 돈 버는놈은 분명 있는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알고 접근을 해야 돈 나올 구멍이 보이는거고,

하여튼 돈 나올 구멍이 안 보여도 이건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맞는데,

국힘은 이미 탈출을 많이 한 상태지만 민주당은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는 거, 

민주당 뿐이 아니라 그냥 민주당계 정치인들 대부분이 다 자유로울 수 없다는거.

민주당(계)가 절대 선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더 명확하게 보인다.

실제로 저걸 하면 호남의 자산가들은 더 좋아하지 안그래? 거기 땅 누가 다 갖고 있겄냐 뭐 짱■가 가질겨 쪽■■가 가질겨ㅋㅋㅋㅋ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애초에 상속세문제는 1997년부터 장장 27년동안 어떤정부도 단 한번도 세율조정을 안한게 제일 큰 문제임
당시 은마아파트가 1.5억이었는데 기본면제액이 5억이었는데 지금은 수도권아파트도 신축 10억이 넘어가는데 면제액은 그대로 5억이니 부의재분배가 말은 좋은데 요즘 어지간히 거지들 아닌이상 누가 5억원 갖고있는걸 재분배가 필요할정도로 부자라고 생각해?
수백억대 자산가진 금수저들까지 완화해주는건 아니어도 적어도 물가상승률만큼 반영은 해야한다고 생각함.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