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북 전단 안막는 정부에 지역주민 "윤석열 집무실이 연천이면 이러겠나

[레이팡]

대북 전단 안막는 정부에 지역주민 "윤석열 집무실이 연천이면 이러겠나"

저 지역 사람들 고통 받는데 자유라는 이름하에 방임을 함 

출처 : https://v.daum.net/v/20240617160908691

[리모난]

ㅇㅇ 맞아 지들은 피해 없으니 맘대로 방치하는거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이게 좀 아이러니한게, 대북전단 금지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기 전에는 정부에서 이래 저래 전단지 날리는걸 이상한 규정 들먹이며 막을 수 있었음.

금지법이 헌법 소원으로 반헌법적인 것으로 규정된 후 저걸 막을 방법이 더 없어짐.

[@dogokstn]

왠지 그 문제의 헌법소원건도 5:4구도로 밀린게 아닌가 싶은...

[Rachmaninoff]

그게 위헌 먹은 건 법 자체가 너무 명확성이 없었던 것 때문이라서 그렇지
규정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 상관없을 듯

[Rachmaninoff]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0215.html#cb
취지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하긴 했기 때문에 방법만 좀 바꾸면 된다고 한거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응 좀 더 명확하게 예외 규정을 두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다른 법규가 없지.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나쳐”
7대2 위헌 결정…시행 2년6개월 만에 효력 상실
“입법 목적 정당하지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루리웹-5867842943]

법패거리와 국짐당의 콜라보로 저 지역사람들만 고통받는거지 그렇다고 저행위가 뭔 의미가 있는것도 아니고 어떤놈들 돈벌이로나 의미있지

[건전함을 추구합니다]

개딸 어서오고

[로리섹돌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