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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AI 전문기관인 국가인공지능센터 및 AI안전연구소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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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통과 시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 공급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해 직장인,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 주거 수요에 부응하도록 했다. 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포함해 임대주택공급을 늘리도록 했다.
결국 용와대가 던진 재건축 패트스트랙 입법을 위한 위장입법이 무더기로 나왔군.
R&D 예산은?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예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