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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건 법이 좀 바뀌어야 되. 살인 3명을 해도 저렇게 넘어갈거냔 말이지. 그럼 반대로 말하자면 차로 사람치어 죽이는걸 목적만 잘 숨기면 얼마든지 살인을 쉽게 할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데 말이야
다시는 운전이 아니라 다시는 숨을 쉬지 마세요 나이 80 처먹고 횡단보도에서 저렇게 과속 할 정도면 그냥 병풍 뒤에서 향 냄새 맡는 게 맞지 ㅅㅂ
양산에서 실제로 채무자가 공범이랑 짜고 아줌마 하나 차로 치여죽인 사건이 있었어.
그런 현실괴담을 듣긴 했는데....인생 막장인 사람한테 돈좀 쥐어주고 차로 사람 하나 담가버리는건 일도 아니더라는...
원래 노인들은 어지간하면 진짜 살인범같음 미친 케이스 아니면 감방 잘 안보내거나 형량이 약함. 감옥에 있다가 옥사할까봐 그럴걸? 그래서 전과 수십법인 노인네들이 있는거고... 애초에 저 나이 먹고 왜 운전을 한거임...
부유층이 사람 담가버리는 방법으로 남겨놨나 형량 ㅈㄴ 짜네
뻔뻔하네 사람들 저렇게 해코지해놓고
진짜 이건 법이 좀 바뀌어야 되. 살인 3명을 해도 저렇게 넘어갈거냔 말이지. 그럼 반대로 말하자면 차로 사람치어 죽이는걸 목적만 잘 숨기면 얼마든지 살인을 쉽게 할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데 말이야
로건-울버린
그런 현실괴담을 듣긴 했는데....인생 막장인 사람한테 돈좀 쥐어주고 차로 사람 하나 담가버리는건 일도 아니더라는...
덥구만
양산에서 실제로 채무자가 공범이랑 짜고 아줌마 하나 차로 치여죽인 사건이 있었어.
아마 차로 판사 넘겨버리면 형량 전체적으로 상승할듯
과실치사 만으로는 5년 이하 금고형을 내릴 수 있음. 교통사고 특례법에서의 기준임. 개정해서 적어도 10년까지는 늘리고 최소 형량도 정해놔야지. 이 정도로 바뀌어도 양형 기준이 엄벌주의도 아니고.
위의 사건 같이 다행이 아파트 10층에 달린 cctv가 있어서 사고현장이 녹화가 되있는경우가 아니라면,. 살인사건이 단순사고사로 넘어갈수 있다는게 가장 큰문제야.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을수도 있고.
다시는 운전이 아니라 다시는 숨을 쉬지 마세요 나이 80 처먹고 횡단보도에서 저렇게 과속 할 정도면 그냥 병풍 뒤에서 향 냄새 맡는 게 맞지 ㅅㅂ
뻔뻔하네 사람들 저렇게 해코지해놓고
이건 좀.....
원래 노인들은 어지간하면 진짜 살인범같음 미친 케이스 아니면 감방 잘 안보내거나 형량이 약함. 감옥에 있다가 옥사할까봐 그럴걸? 그래서 전과 수십법인 노인네들이 있는거고... 애초에 저 나이 먹고 왜 운전을 한거임...
감옥에서 죽으면 교도소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이라 그래요. 가족들이 받네 안받네 하고 또 싸우고요 이러면 교도관도 힘드니, 법을 바꾸던지 해야 함
부유층이 사람 담가버리는 방법으로 남겨놨나 형량 ㅈㄴ 짜네
70 넘으면 매년 적성검사 빡세게 해서 탈락하면 면허박탈하는게 맞다고 봄
저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도 했었네 아예 형도 안 살고 싶단 거네 3명이나 죽여놓고 절레절레 근데 보니 2심 선고도 고령이라고 대충 예상되네
3명을 치어서 죽여놓고 말도 안되는 형량인데 고령이라고 깎아줬나
이걸... 저질러놓고 선처를 바란다구양? ???..
사람 3명을 죽여도 1년 6개월????
70세 넘으면 운전면허 다 뺏어야한다
3명을 죽였는데 1년 6개월...??? 돈 몇 푼 쥐어주면 자동차 사고로 위장한 청부살인 쌉가능이네..
언제나 문제해결에 재뿌리는 놈들은 판새새키들
노인들 면허 강제로 뺏어야 함.
진짜 차를타던 그냥 발로걷던 신호를 ㅈ으로아는 노인네들 너무너무많이봄. 편견이라고하기엔 그런사람들 대부분이 노인네야
차로 사람 살인청부하라고 국가가 종용하는건가..? 사람 목숨 가치는 1년형 이고?
판사들도 고령되서 자유롭게 운전하면서 사람 좀 치고 다녀야지 그래서 짜게 준건가?
촉법노인 인건가?
난 사형으로 파결내려야한다고봐 고령인 나이를 알고도 운전했으니 세명의목숨을 뺏았고도 항소한다고 사적보복 나오기전에 알아서 무기라도때리던가 감옥에서 죽는 오인네가 뉴스에 나와야 경각심이생기것지
과속 + 신호위반이라 선처할 건덕지가 전혀 없는건데...
그냥 종신형 때렸음 좋았을것을..
이게 말이되냐 ㅅㅂ ..
고령이건 머건 수십년 때리고 남은 형량 자식이라도 쳐 넣어야지
정말 차량 사고는 너무 관대하다
우리나라 교통법이 족같은 점. 사람을 갈아죽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옴 가로등도 없고 왕복 16차선 한밤중에 사람이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나도 운전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옴.... 아니 ㅅ발 걍 살인 조장하는거야???
3명이 죽었는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법이 이상한거냐, 판사가 이상한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