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상 떡밥이 도는 모양인데..
와중에 시행령이야기가 있는데..
세율은 헌법 59조에 따라서 세금의 종류와 세율 자체를 법에서 정하게 되어있음.
저기서 말하는 법률의 체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
각각의 세법에서 세율을 정하게 되어 있음.
애초에 헌법에 박혀있는걸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어떻게 했다간 걍 탄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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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추진에서 향후 추론 가능한 것 : 도와줘요!!! 잼파파 사법거래 시도ㅋㅋㅋㅋㅋㅋㄱ
근데 부가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라서
헌법수호의지가 없다
돼지 또 사고쳤냐
그것이. 지방세. 이니깐 (끄덕) 근데 상한은 법률로 정해져있고 감경을 조정하는걸 지방정부에 위임했어
돼지 또 사고쳤냐
지방세등은 시도 조례에의해 가감가능혀
RichAthleteDNA
근데 부가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라서
ㅇㅇ
그것이. 지방세. 이니깐 (끄덕) 근데 상한은 법률로 정해져있고 감경을 조정하는걸 지방정부에 위임했어
입법추진에서 향후 추론 가능한 것 : 도와줘요!!! 잼파파 사법거래 시도ㅋㅋㅋㅋㅋㅋㄱ
헌법수호의지가 없다
시행령이며누그냥 위헌이야.. 법률로 국회에서 정해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