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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저게 간통죄 폐지의 핵심이야. 과거 간통죄를 증명하려면. 간통죄의 피해자가 되는 당사자, 가족, 그리고 경찰이 동행하에 ""떡치는 장면을 잡아야"" 했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책사유를 물을수 있게됬지.
정황으로만 되는거야
정황으로만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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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저게 간통죄 폐지의 핵심이야. 과거 간통죄를 증명하려면. 간통죄의 피해자가 되는 당사자, 가족, 그리고 경찰이 동행하에 ""떡치는 장면을 잡아야"" 했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책사유를 물을수 있게됬지.
민사잔아. 형사보다는 증명이 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