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나중에 화장실을 나왔다고 함
그럼 신고자 여성은 대체 어떻게 남자 인상착의를 지목한거냐??
애초에 진술이랑 상황이 다르잖아
초기 진술이랑 지금 진술 내용도 다르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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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니면 무고죄 성립 언제하나
법리적으로 성립이 가능하려면 생각보다 빡빡해서 어떨지 모르겠네... 허위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처벌받게할 의도를 가지고" 신고했다는걸 증명해야되서;;
그 어렵다는 무고죄를 해낸 막산이...ㅋㅋㅋ
CCTV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경찰이 같이 봤겠지 그러고 난 이후에 CCTV에서 본 인상착의를 설명하면 짜잔 그놈이 범인이에요 가 되는거지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 인상착의 복장 등을 미리 진술하도록 하고 거기에 맞춰서 CCTV를 확인해야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