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맞음

[취미로구경하는넘]

사람의 욕심을 생각못했다는데 

그 욕심을 고려해서 정책을 내놓는게

행정부가 할일이고 그걸 고려 못해서 피해가 생기면

그거 행정부의 잘못임

애초에 정부에서도 실패를 인정한 정책이고

근데 그거로 정권 넘어갔다는 공감못함

부동산 문제로 비호감도가 미친듯이 오르긴했는데

그래도 코로나 역대급으로 잘막은거에 대한

호의적 평가도 많아서 어느정도 상쇄가 됐고

찢이 0.7퍼로 졌는데 진지하게 굳이 이낙연이 아니라

하다못해 추미애 아니 찢 아닌 그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도

정권 교체는 안됐음

역대급 ㅂㅅ을 상대로 최악의 쓰레기를 최고의 카드랍시고 내놓고 쳐발린뒤에 지지율 40퍼로 퇴임한 대통령 탓하는게 웃긴거지

[죄수번호-745705044]

뭐 문통 스스로가 인정한 레벨이니

[아르실]

그리고 솔직히 문재인 아니고 찢이 정권 잡았다고 그 때 민주당이 다른 부동산 정책 펼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함

[취미로구경하는넘]

찢 새끼 씨부리는거보면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진 않았지

[철봉이풍부한조개젖국]

행정부 하나가 막을수 있는건 아니엿고
원리주의를 버리고 강권을 행사햇어야 햇다 라는게
진표살 의견이고
에휴 광기를 독제가 아닌이상 어케막나 ㅋㅋㅋ

[불모의땅]

그냥 "실패" "성공" 이렇게 말하기 쉬운 이야기가 아님

그거때문에 "인기가 떨어졌다" 라고 말하면 그럴 수 있음 네 말대로 욕망이 있으니까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DTI 40%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걸 어떻게든 우회해서 풀어보려고 하지만 풀면 ↗되는거 아니까 풀지 못하는거고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에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지 이전 그리고 그이전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풀어주니까 낮아진 금리와 함께 전세자금 그리고 집값이 쌍끌이로 올라갔지

그상황에서 DTI 40%로 대출에 제한을 걸어두는게 어찌보면 고육지책이기도 하고 가장 큰 브레이크이기도 함 그런데 그걸 그냥 실패했다 라고 말해버리면 뭐가 실패했는데? 라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음

이낙연이 인정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결국 코로나로 금리가 올라야 할 타이밍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정책을 짰지만 금리가 폭락해서 버블이 전세계적으로 뻥튀기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강하게 압박을 해야 했지만 어설픈 구멍을 뚫어줘서 거기로 돈이 줄줄 새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임

하지만 그때 강하게 걸어놓은 대출제한으로 지금 어떻게든 깔딱거리며 버티고 있는것임

[불모의땅]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516000589

[불모의땅]

글쓴이가 괜히 초이노믹스 이야기를 하는게 아님

그래서 이번 정부가 아마추어일 지언정 부동산이나 금융쪽으로 일이 터지면 그거는 이번 정부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음 길게는 IMF, 좀 짧게는 2008 금융위기 이후부터 쌓여온 모순점들이 금리 상승과 더불어 터지는 중이기 때문이지

지난 정부가 부동산으로 실패했다고 하려면 그전 그리고 그 이전 정부도 부동산으로 실패했다고 말해야함

[그냥그러하다]

정부가 실패라고 했으니 그렇다 치지만..
부동산정책은 대부분 전문가가 그렇듯 정책후 1-2년 후에 나타남.. 그나마 금리가 직빵인데 금리는 당시 코로나때매 올리지도 못했음..
당시 코로나 이전에 FOMC에서 금리인상을 초재기 하고 있었기때매 금리 이외의 정책을 쓰는건 일정정도 합리적 선택이었음..

그 예로... 항문 집권하고 문프 부동산 정책을 다 하나씩 버리고 오히려 부양책을 썼는데
... 안올랐잖음? 이제 슬금슬금 오를까 말까 하는 거지... 딱 2년 지나니까...

두고봐라... 경제가 더 개판되면 부동산이 오르진 않겠지만...
그냥 이대로 쭉가면... 임기말.. 혹은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은 또 튈거임..
지금 이 정책이 다음 정부때 발목 지대로 잡을거니까..

[LoVEMeDo]

나는 "원칙주의자가 아닌 정치인으로써의 행동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김진표의 생각도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취미로구경하는넘]

ㅇㅇ그래서 난 진표할배 의견은 여러모로 공감함 그거땜에 "정권교체됐다" 이거는 빼고

[LoVEMeDo]

김진표가 '더 큰 문제'를 언급 안해줘서 좀 아쉽긴한데ㅋㅋㅋㅋ
뭐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다 정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한다고 다 오답이 되는 건 아니니까..
과세를 하는 김수현의 집값 억제책과 공급을 늘리는 김진표의 의견, 내 협소한 식견으로는 둘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필 그걸 '이념적 정책' 이라고, 언론에서 비판할 때 쓰는 단어 그대로 쓴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 ㅋㅋㅋ

[취미로구경하는넘]

그할배는 보면 중앙에서 모두까기 하는 포지션 느낌이라

[LoVEMeDo]

ㄹㅇ 이젠 다 떠나는 마당에 부담 없이 하고 싶은 말씀 다 하고 가시는 듯

[취미로구경하는넘]

ㅇㅇ내가 받은 느낌이 딱 이거
찢에 관해 말을 아끼는건 솔직히 개딸 무서워서 좀 사리는게 아닐까 싶음
솔직히 나같아도 얼굴까고 못말함ㅋㅋㅋ찢이 직접 안담그더라도 언제 미친 광신도가 덤벼들줄알고ㅋㅋ

[재입대다 아쎄이]

"사람들이 납득했냐"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