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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부동산 정책? 실패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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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글을 보는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라는 결론을 내고 나서 말을 하는 것 같음 부동산 정책은 막말로 정답이 없음 어느 정권이나 잘 한 것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었음. 김대중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부동산 정책은 항상 그랬지 하지만 부동산 관련으로 실패했다는 말을 듣는 정부는 둘 뿐임 노무현과 문재인 나머지 정부한테는 "부동산 관련으로 실패했다" 라는 말을 쓰지 않음 경기부양이 안되니까 초이노믹스를 쓴 박근혜 정부한테도 그런 말을 안쓴다 김현미는 서툴었음 그런데 김현미 시기에는 말 그대로 백약이 무효한 시기기도 했다 그거 잡아주는건 높은 금리 그러니까 미국밖엔 답이 없었어 전세자금대출 꽉 틀어막지 못해서 숭숭 샜음 근데 그거 꽉 틀어막지? 그러면 사다리 걷어차기 소리 들음 지금까지는 숭덩숭덩 대출해줬는데 이젠 대출 안해준다고? 그래서 실거주 몇년이니 그렇게 이것저것 제한을 둔거잖어 하지만 그런거 다 무시하고 응 대출해주는거지? 대출 풀매수해서 갭투자할거임 영끌할거임 한 결과가 지금 하우스푸어들임 결과적으로 "자본주의"가 금융치료를 해준 셈이지 그러니 내가 꾸준히 말하는게 그거임 어느 정부든 부동산 정책으로 잘한게 있고 못한게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해서 스스로 실패했다고 인정했지만, 그 때 걸어둔 제한으로 거품 빠질때 어느정도는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뒷심이 되었다 정도라고 생각함
불모의땅 | (IP보기클릭)175.197.***.*** | 24.06.28 11:18

근데 그럼 김현미때 꽉 조였어야했는데 이 무능한 인간이 조져놨잖아

취미로구경하는넘 | (IP보기클릭)222.104.***.*** | 24.06.28 11:00
취미로구경하는넘

김현미는 문재인 정부가 아님?

취미로구경하는넘 | (IP보기클릭)222.104.***.*** | 24.06.28 11:01
취미로구경하는넘

그 김현미 임명한 게 누구지?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조졌다는 거네?

사보람통 | (IP보기클릭)118.235.***.*** | 24.06.28 11:03
사보람통

난 계속 문재인정권의 부동산정책은 실패라고 했음 그 원인은 김현미 임명이고

취미로구경하는넘 | (IP보기클릭)222.104.***.*** | 24.06.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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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구경하는넘

네 글을 보는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라는 결론을 내고 나서 말을 하는 것 같음 부동산 정책은 막말로 정답이 없음 어느 정권이나 잘 한 것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었음. 김대중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부동산 정책은 항상 그랬지 하지만 부동산 관련으로 실패했다는 말을 듣는 정부는 둘 뿐임 노무현과 문재인 나머지 정부한테는 "부동산 관련으로 실패했다" 라는 말을 쓰지 않음 경기부양이 안되니까 초이노믹스를 쓴 박근혜 정부한테도 그런 말을 안쓴다 김현미는 서툴었음 그런데 김현미 시기에는 말 그대로 백약이 무효한 시기기도 했다 그거 잡아주는건 높은 금리 그러니까 미국밖엔 답이 없었어 전세자금대출 꽉 틀어막지 못해서 숭숭 샜음 근데 그거 꽉 틀어막지? 그러면 사다리 걷어차기 소리 들음 지금까지는 숭덩숭덩 대출해줬는데 이젠 대출 안해준다고? 그래서 실거주 몇년이니 그렇게 이것저것 제한을 둔거잖어 하지만 그런거 다 무시하고 응 대출해주는거지? 대출 풀매수해서 갭투자할거임 영끌할거임 한 결과가 지금 하우스푸어들임 결과적으로 "자본주의"가 금융치료를 해준 셈이지 그러니 내가 꾸준히 말하는게 그거임 어느 정부든 부동산 정책으로 잘한게 있고 못한게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해서 스스로 실패했다고 인정했지만, 그 때 걸어둔 제한으로 거품 빠질때 어느정도는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뒷심이 되었다 정도라고 생각함

불모의땅 | (IP보기클릭)175.197.***.*** | 24.06.28 11:18
불모의땅

님 의견은 이해함 근데 결과론적으론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음

취미로구경하는넘 | (IP보기클릭)222.104.***.*** | 24.06.28 11:20
불모의땅

IMF가 결코 YS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독박은 YS가 썼잖어 비슷한거지

취미로구경하는넘 | (IP보기클릭)222.104.***.*** | 24.06.28 11:21
불모의땅

그것때문에 부동산이 안되었으면 부동산은 자신있다 그런 말을 하면 안되지. 위험하니까 버티세요 해야지.

아르실 | (IP보기클릭)118.235.***.*** | 24.06.28 11:24
취미로구경하는넘

ㅇㅇ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함 그래서 "실패했다" 라고 말하면 나는 반박하겠지만 "인기를 잃었다" 라고 말하면 그보다 더 적합한 말이 없다고 생각함 결국 아파트 가격은 일반인의 소득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고, 주택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졌으니까 그런데 지방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음.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걍 똔똔 수준이지. 올라간 후 내려가지 않는 것은 수도권의 아파트지. 이건 또 결국 수도권 집중 과밀과 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누가 총대를 메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여 이것 역시 자기들이 뭔가를 해서 바꾸긴 어려움 인구 감소의 폭풍에 휩쓸려서 내려가겠지 그렇게 안떨어질 것 같았던 주택값은 미국 금리 인상 한 방에 바로 내려갔잖어.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것은 누군가 이 집을 더 오른 값에 사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인구 감소로 지방부터 빠져나간 인구가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그럼 가진 사람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함

불모의땅 | (IP보기클릭)175.197.***.*** | 24.06.28 11:25
아르실

ㅇㅇ 입 잘못턴 것이 맞음

불모의땅 | (IP보기클릭)175.197.***.*** | 24.06.28 11:26
불모의땅

부동산 문제랑 페미가 왜 크리티컬이었냐면 문재인정부는 이 두 문제에서만큼은 본인들이 잘 하던 순리대로 하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음. 그것때문에 고통받는 시민이 멀쩡히 존재한다는 걸 외면하고 부동산 자신있다 몰카범죄 회사통보 같은 전형적인 정책 실패로 인한 멘탈붕괴성 발언을 해버렸고 그게 대선구도를 10:0에서 5.5:4.5로 만들었음. 나도 부동산이랑 페미땜에 정권재창출 실패했다는 동의 안함. 문제는 그 정책실패에 대처하는 문재인정부의 태도였음.

아르실 | (IP보기클릭)118.235.***.*** | 24.06.28 11:30
아르실

나도 진보지지자지만 이게 크리티컬이라고 생각한다...

카르낰 | (IP보기클릭)106.101.***.*** | 24.06.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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