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컴퓨터·휴대전화 압수제한법 발의…"검찰 불법수사 근절

[레이팡]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8일 수사기관의 휴대전화·컴퓨터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다.

?????

출처 : https://v.daum.net/v/20240628163758336

[헤스티아여신]

조하다 추국아

[莊子(장자)]

검찰에 개인적인 복수를 입법으로 하는 중

[플람베]

미친건가?

[SaRas]

? 아니 저런거 올리면 석렬이 거부권 명분이 강해 진다고 .. 한동훈은 그럼 먼대
?

[문사이드]

대놓고 증거 인멸 가능하게 하자고?

[루리웹-4954740742]

저거 악용하는 사람 생기면 어떡할 건데 ㅋㅋㅋㅋㅋㅋㅋ?

[시몬 벨몬드]

범죄자가 입법권을 갖는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놀이대장]

ㅁㅊㄴ

[루리웹-2269889259]

범죄 장려 하는 법안 만드는 게 자랑인가?

[븅신보면 욕함]

졷국색히 감빵이나 가라

[보이져]

법학자 출신?

[녹슨자전거]

범죄자가 정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잘 보여주고 있네
찢↗국 두넘이

[루리웹-5107728751]

선별적으로 먼저 걸러서 줄 수 있는거 아냐?

[여긴 패러렐월드]

뭐 찔리는거 있냐?

[지포한정판]

미쳤다 진짜

[루리웹-0829089745]

범죄자들이 살판나는 세상만드는게 목표인가보네 개븅신새끼

[우스터]

조작한 흔적 찾아낸 게 얼마나 억울했으면 시대역행하는 뻘짓을 ㅋㅋ

[무작위인생]

공소장없이 별건 수사를 못하게 하던가.. 이건 손발 다 묶는거 아님?

[불여시님]

깜빵에 철봉 비치하는 법안도 발의하셈~

[마음가는]

기업들 빵끗 하겠네 ㅎㅎㅎ

[허니브레드97]

아 이러면 모든 범죄 수사가 어려워지겠지만 방어수단이 넘치는 권력자들 수사는 완전 불가능해질 듯한데

[아덴시아]

지금 시대는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통신 관련한 제품들이 생활 전반에 관여하기 때문에.. 증거수집에 당연히 필요하지.. 까놓고 말해서, 그 제품들 아니면 증거수집이 가능하기나 하냐? 이걸 제한하자라는 말을 할 게 아니라, 그걸 압수해서 다른 뒷조사, 약점을 찾는 용도로 악용하는 걸 막자는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압수 자체를 제한하자는 건 너무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것 같은데?

[루리웹-5483218]

범죄자 천국 만들래~;;;
천하의 몹쓸 인간이네

[불모의땅]

그... (전) 교수님 생각이란걸 좀 하고 말하시는게 어떨까요?

[허니브레드97]

아 조국은 일반인들과 달리 휴대폰 압색도 안당했는데 진짜 웃긴다

[다잘될거야]

디지털시대에 그거 안하면 증거를 뭘로 찾으라고??

ㅋㅋㅋㅋㅋㅋ 석기시대로 돌아가고 싶냐??

[M134게틀링포]

지랄 ㅋㅋㅋㅋㅋ

[도다리님]

범죄자 맞춤 공약이야?

[일름보]

법학자 맞음?

[뜨뜨뜨뜨]

범죄자 다운 발상

[니코스 가장첫키스]

탄핵은 일단 안 되것고
저건 뭐 ㄹㅇ 복수심 절정의 법안 아니냐 ㅋㅋㅋ
현대인의 삶의 필수 품목을 압색 제한이라니
뭐 원시생활하는 범인만 잡으라는 거냐 뭐냐

[DKim]

철봉이 컴퓨터와 핸드폰부터 압수하면 된다는 것이지?

[복정]

헌법학자가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자고하네

범죄인은 어떻게잡냐

[복정]

흑화된 조국이네
어디까지 갈거니

[까미유_비단]

그럼 뭘로 수사해? 투시력 이런거?

[룰라파워]

하는 짓이 점점 빙신이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