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재판부는 A 군의 세 차례 성범죄 중 2건의 ㅁㅁ 등 혐의에 대해서는 "ㅁㅁ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불법 촬영을 하려고 상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만나 실랑이를 하던 도중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고인이 여동생에게 함께 귀가하자고 문자했고, 여동생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점 ▲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인 점 ▲ 범행 시각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아파트에서 10대인 B 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인 5일 밤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 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니 성범죄가 사전의도가 획실해야 유죄 주는 범죄였나?
…?!
다른데는 난리고 여기도 난리고
경찰은 다 유죄 단정하고 법원 보내버리고 법원은 되도않는 논리로 무죄 주고 아주 양극으로 개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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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성범죄가 사전의도가 획실해야 유죄 주는 범죄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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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다 유죄 단정하고 법원 보내버리고 법원은 되도않는 논리로 무죄 주고 아주 양극으로 개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