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판새놈들 판례 안만들려고 형량 낮추겠지..

[BooB]

판례를 남기면 안되니까.. 급발진 이라고 우기면 다 급발진 해줘야 좋음.

돈 많으신 놈들이 썽질나서 보복 운전 해놓고 아 차가 문제라니까!! 하면
차량 회사에서 잘못 만들었다고 높은 형량 때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법을 잘 지키고 사는게 아니고 어떻게 법을 잘 피해서..
법을 잘 이용해서 사는지 결정하는게 판사가 되버린 세상..

[쿠아곰]

근데 급발진이라고 자기는 인정했는데
상급심에서 뒤집어지는 상황 발생하면
자기는 자기대로 로펌이나 법률자문 길 막힐거고
판례는 판례대로 생겨버릴텐데...

찐 급발진인거 확신이 안가면 급발진이라고 판결하기 어렵지

[철봉이풍부한조개젖국]

대형참사라 쉽게 안갈거 같은데

[자만추]

이번건은 주목도가 높아서 현대자동차도 적극 나서서 아니라고 밝힐거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