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면책특권을 인정했네.
도람뿌가 의회폭동 선동한 부분은 당시 대통령 임기때 이루어진 행위이기에
공적행위라고 봐서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삼권분립 어쩌구 ㅈㄹ하는데 이거 논란이 클듯?
도람뿌가 연방대법원 보수 진보 6:3으로 만든 여파가 어마어마하다.
트막산...
미 연방대법원이 면책특권을 인정했네.
도람뿌가 의회폭동 선동한 부분은 당시 대통령 임기때 이루어진 행위이기에
공적행위라고 봐서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삼권분립 어쩌구 ㅈㄹ하는데 이거 논란이 클듯?
도람뿌가 연방대법원 보수 진보 6:3으로 만든 여파가 어마어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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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이 왜 대권에 다시 도전하려는지 알수 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