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현실
교특법 업무상과실치사상 최대 금고 5년
양형기준 징역 1~3년…판례 대부분 '집유'
"다중인명피해 경우 각죄 형벌 합산해야"
[정치] '역주행·9명 사망'에 최대 5년?…처벌 강화 '특례법' 필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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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기로 바껴야함 사람이 한두명도 아니고 9명 죽었어 강호순이 연쇄살인한 피해자가 9명이다
사람 9명 죽였으면 사회에 못 나오게 해야 됨
사람 죽인다고 선언하고 차로 치어도 과실치사가 끝임. 변호사 친척이 사업하다 동업자한테 사기당하고 시위하다가 가해자가 차로 밀어버렸는데 과실치사로 끝임. 변호사가 친척이였는데다.
사람 9명 죽였으면 사회에 못 나오게 해야 됨
세상에 아무리 우발적이라도 10년도 못산단게 말이됨?
이번 계기로 바껴야함 사람이 한두명도 아니고 9명 죽었어 강호순이 연쇄살인한 피해자가 9명이다
사람 죽인다고 선언하고 차로 치어도 과실치사가 끝임. 변호사 친척이 사업하다 동업자한테 사기당하고 시위하다가 가해자가 차로 밀어버렸는데 과실치사로 끝임. 변호사가 친척이였는데다.
저거 나중에 보험회사 등에서 구상권도 걸리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