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경찰업무도 어느정도 경제논리에 묻혀버려서
피해금액 크지 않으면 일을 안하는데
벌금형의 형량을 현재 경제수준에 맞게 재조정하고
커진 벌금액만큼 실적값으로 인정해준다면
조금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5만원짜리 사기 범죄에 벌금형이 1000만원쯤 되면
경찰에게는 이게 5만원짜리 소액사건이 아니라 1005만원짜리 실적이 되는 식으로...
(물론 전제조건으로 경찰이 허위/조작로 뒤집어씌워서 유죄나오면 그 상향된 벌금만큼 토해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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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이 이게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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