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 낮춘다"

[톳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세우고 혁신을 유인하고 보상을 작동시킬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그간의 역할에 아쉬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높은 법인세 부담은 기업 경영 활력 저해 요인”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낮추고 과세표준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세율을 21%로 인하할 경우 지방세 포함 세율은 23.1%가 되고, 이렇게 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6%)과 비슷해진다는 것이 임 위원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경제 바닥에 박은 이유가 이젠 문재인 정권이 올린 법인세 때문인가? ㅋㅋ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29843?sid=101

[불뿜는발터]

경제신문 기레기는 참 쓸모가 없어. 저딴걸 '천재'라고 띄워주는 삶을 살고 있으니

[Γ-ade]

진짜 문정부 8년차면 저런 소리 웃어 넘겨주기라도 할텐데...

[알숭벗는]

세수 부족하다고 하지만 세금은 낮춘다고 하고 전기료나 가스료는 올리고??ㅋㅋㅋㅋ

[Salmaiakki]

[하으으응]

이럴때만 찾은 OECD 평균

[캐논힐베르트]

지랄하네 기레기는 걍 나가 죽어버려

[낯익은세상]

ㅄ같은 정부들이 법인세 낮추고 세금없다고 ㅈㄹ하다가 민영화 한답시고 돈 되는 거 기업에 갖다 바치고 국민들만 쪼이더라.

[Sadog]

[이름도몰라닉도몰라]

??? 법인세를 깍아주면 경제가 살아나 세금이 많이 걷힐겁니다..

[루리웹-3033804329]

정부가 깎아준 법인세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정치인, 언론 등에 로비 자금으로 쓰이는지 추적해봐야 할 듯.

[루리웹-3033804329]

먼저 법인세 인하가 꼭 필요한 건지 따져보는 게 순서 아닌가.
법인세 인하는 꼭 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루리웹-4886424808]

실익은따지고 하는건가 ?
그리고 세금 공과금은 왜 계속올리는거냐
간접세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