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衛費財源確保の増税開始時期“来年度税制改正への議論で結論を 国民民主と協議も必要”自民 宮沢税調会長 | NHK | 税制改正
방위비의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의 개시 시기를 둘러싼 문제에서, 자민당의 미야자와 세제 조사 회장은, 연말에 걸쳐서 실시가 되는 내년도의 세제
개정을 위한 논의에서 결론을 내고 싶다는 뜻을 보인것과 함께, 국민민주당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도의 세재 개정을 위해서,
자민당의 세재 조사회는, 15일 오전, 미야자와 세제 조사회장과 모리야마 간사장, 고토 전 경제재생 담당대신 일행 간부가 회합을 열었습니다.
15일은, 이른바 "연수 103만엔의 벽"에 대한 개선 등, 국민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세제 개정의 항목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안에서, 출석자로 부터는, 방위비의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의 개시 시기를 둘러싸고, "트럼프씨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 것 등을 고려
하면, 방위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재원 조치가 필요하다" 이라는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다음엔 미야자와씨는 기자단에 대해서 "법률에서는, 증세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여러해를 거쳐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최종적인 결
론은 내야 한다" 이라고 밝히며, 연말에 걸쳐서 실시가 될 내년도의 세제 개정을 위한 논의로 결론을 낸다고 하는 뜻을 보였습니다.
또, "국민민주당과도 협의를 안 하면 성립이 안 되지 않을까?"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