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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허위사실공표, 엄격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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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말했는데 엄격판단? 무죄주려고?
김화백빠돌이 | (IP보기클릭)211.109.***.*** | 24.11.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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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도 아니고 방송 토론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야 공표냐? ㅋㅋㅋ
KF-21 | (IP보기클릭)114.203.***.*** | 24.11.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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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말했는데 엄격판단? 무죄주려고?

김화백빠돌이 | (IP보기클릭)211.109.***.*** | 24.11.15 14:57

엄격 판단이면 피고인한태 유리하게 한건데...

신노스케신짱 | (IP보기클릭)58.142.***.*** | 24.11.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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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도 아니고 방송 토론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야 공표냐? ㅋㅋㅋ

KF-21 | (IP보기클릭)114.203.***.*** | 24.11.15 14:57
KF-21

거 출판 도서아니면 공표아니라고저번 재판때 써먹었지

그러니 졌지 | (IP보기클릭)106.101.***.*** | 24.11.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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