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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긍하기 어려운 건 국민들도 마찬가지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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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인데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냐


이게 3심까지 유지되면 


다른 정치인들이 남용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판례가 될거임


반드시 전부 유죄받아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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