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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국토부 협박 어쩌고는 국정 감사 때 그리한 것이 컸던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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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인데 공표는 아니다 라고 엿같은 판례를 따르면서도


이건은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거라 도저히 안 줄 수가 없었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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