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나와서 대놓고 얘기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니. 그럼 앞으로 저런거 물어볼때 사회자가 “지금 발언 공표하신거 맞으시죠“라고 확인까지 해줘야 된다는거냐. 그냥 뉴스 나와서 허위사실 떠들어도 상관 없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지??? 도대체 모르겠다.
방송에 나와서 대놓고 얘기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니. 그럼 앞으로 저런거 물어볼때 사회자가 “지금 발언 공표하신거 맞으시죠“라고 확인까지 해줘야 된다는거냐. 그냥 뉴스 나와서 허위사실 떠들어도 상관 없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지??? 도대체 모르겠다.
존나 애매함 불리한걸 회피하기위에 즉석에서 구라친건 된다 막 이런식으로 되어버려서;;; 그 판례가 정치판을 구라판으로 만듬
존나 애매함 불리한걸 회피하기위에 즉석에서 구라친건 된다 막 이런식으로 되어버려서;;; 그 판례가 정치판을 구라판으로 만듬
이 말같잖은 판례 때문에 몇명이 살아난 거냐
명수가 싸재낀 빅 똥
진짜 저 판례는 사법역사상 최악의 판례중 하나로 남을듯.